“농업 분야에도 중국 스파이…정보기관 나서야” 미 의회

한동훈
2022년 06월 1일 오후 2:51 업데이트: 2022년 06월 1일 오후 5:51

중국이 미국의 농업기술을 빼돌려 자국의 농업과 식량안보를 강화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조사위원회(USCC)는 최근 ‘미국 농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농업현황을 분석해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농업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도 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추진한 난개발로 토양,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작황 부진과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농지 확대와 농업 기술 향상을 통해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등 공식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 특히 식량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농지와 축산시설, 농업장비, GM(유전자변형)종자 등 해외 농산물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시했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자체 기술혁신이나 개발, 연구보다는 외국 기술을 훔쳐내는 손쉬운 방법에 더 힘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농업 분야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중국은 GM종자 수입을 주저해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공산당 지도부가 GM종자의 전략적 우위를 점차 인식하면서 서방 제품을 도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 분야를 지배하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종자 총액은 1억7천만 달러(약 2110억원)로 미국 전체 종자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 채소, 옥수수, 대두 등이 주요 품목이었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 주요 멤버인 존 부즈먼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빼앗으려 하며, 거기에는 농업도 포함됐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부즈먼 의원은 “우리는 중국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USCC 보고서는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미국의 농업을 지키려면 농무부와 정보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