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통계청 “6월, 알바 두지 않는 자영업자 증가”
김승욱 교수 “현실적·세부적 정책 수립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장)는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기업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올렸어야 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제는 모든 직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며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수립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3D업종처럼 영세하고 인력난이 더 심한 업종은 내국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올려주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누구나 원하는 직종까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제돼 정작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며 “최저임금 협상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끼리는 싸움밖에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자, 시민단체 대표, 가정주부, 젊은이 등 제삼자가 참여해 사회 전체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최저임금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물가 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에포크타임스와 통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자영업영역의 고용원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을 둘 수 없어 해고가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도 순식간에 늘어난다”며 “아르바이트 및 임시고용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는 또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은 경우는 4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 명(2.7%) 증가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2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천 명(-6.1%)이 줄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08만 명으로, 1만5천 명(-1.3%) 줄었다.

에포크타임스가 점심시간에 찾아간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점주는 “직원이 4명 있었는데 3~4년 전에 갑자기 최저임금이 16% 올랐을 때부터 점점 줄여 지금은 1명만 쓰고 있다”며 “그나마 자동화로 돌리든지 더 이상 알바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차등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며 “규모가 큰 업종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더라도 편의점이나 단순한 알바는 최저임금을 좀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을 16.1% 올렸을 당시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컸었다”고 14일 오전 기자에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 임금을 전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미 그 당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했기 때문에 이번에 5.1% 오른 것은 그때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