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미중 ‘반도체 전쟁’…중국의 전략과 노림수

중국의 ‘TOP 3’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푸젠진화 사태는 중국이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전장’의 포연 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국은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가와의 경쟁에서 ‘기술 절취’라는 노골적인 전략을 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대장정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중 무역전쟁 기저에 깔린 주요 분쟁 사안 중 하나다.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관련 다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다.

중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여전히 ‘약한 고리’가 존재하는데, 그 약점의 뿌리는 바로 최첨단 기술 연구 개발 분야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국영 체제 자체에 있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국영 체제는 국가의 모든 힘을 기술 연구에 쏟으며, 정부는 조직 편성, 과업 부과, 자금 지원,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통제권을 행사한다. 생산비용은 제쳐두고 결과물은 우선 군대에 적용된다. 군대는 자신들만 사용 가능한 상품을 원하며 정부는 어쨌든 이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 부문으로서는 중국 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고비용의 기술은 해외 기술을 들여오는 것에 비해 비용 효율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중국의 반도체 연구 개발은 현재 국유 기업 ‘CETC’의 제24 연구소로 알려져 있는 융촨 반도체 연구소에서 처음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완화되고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의 기술이 중국으로 수입됐고, 엘리트 과학자 및 군사 연구 단체가 중국산 핵무기 및 인공위성 개발과 같은 군사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 임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운용되는 R&D(연구·개발) 체제는 기술 발전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복잡다단한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민간 시장의 높은 수요를 감당해 낼 수도 없었다. 요컨대 군사 목적의 R&D 체제는 산업 윤리 및 기술 제고와 혁신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 결국 이 시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 기술 측면에서 국제 표준보다 약 15년 뒤처졌으며, 산업 생산의 측면에서는 20년 이상 뒤처지고 말았다.

1990년 국가계획위원회와 전기기계서비스부는 민간 시장을 겨냥한 ‘반도체 프로젝트 908’ 시행을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 시장과 중국의 반도체 간 기술 격차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연구자와 기업가들을 까다로운 반도체 설계에 투입하고, 계획을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20억 위안(약 32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투자하는 등 의욕적으로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중국 국영 체제가 불가피하게 지닌 제약으로 ‘프로젝트 908’은 실패로 끝났다. 생산단계 구축에만 7년이 소요됐고(자금 승인에 2년, 생산라인을 도입하는데 3년, 공장 건립에 2년이 소요) 마침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 1997년 이미 해당 기술은 국제 표준보다 4~5세대가 뒤처진 상황이었다. 그해 프로젝트 908로 인해 중국은 2억 4천만 위안(약 390억 원 ) 재정 손실을 보았고, 이미 끝나버린  전쟁을 위해 전쟁 준비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 중국 상업용 반도체는 대량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높은 특허 로열티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큰 고통이다.

상업용 반도체 국내 생산을 목표로 시행된 ‘반도체 프로젝트 908’이 실패로 돌아간 뒤 중국은 ‘반도체 프로젝트 909’라는 두 번째 국가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이 프로젝트도 기존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법을 사용한다. “고속 열차에 뛰어들기 위해 정확한 시간과 각도,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상업용 반도체 제조는 군사 부문의 반도체 연구 개발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꼴이다. 연구 개발 속도 또한 성숙된 국제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아니며, 산업화 수준이 낮아 대량 생산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높아 단위당  단가가 높아진다. 당연히 중국산 반도체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없다.

‘반도체 프로젝트 909’ 이후에, 중국이 연간 수입하는 반도체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메모리칩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89억 달러(약 99조 원)에 달했다. 이 시기 중국의 반도체 발전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해외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해 그들의 특허, 기술, 생산라인을 가져오거나, 혹은 해외 기업 소속의 기술자를 가로채오는 방법을 사용했다.

‘살 수 있다면 사고, 훔쳐야 한다면 훔쳐라’ 

20년 전 미 의회는 미중 관계를 감시하기 위해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USCC)를 발족했다. 중국국제전파중심 웹사이트의 지난 8월 1일 자 보도는 “중국이 국제 반도체 기업을 사재기하고 있다. (중략)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중국은 살 수 있으면 사고 훔쳐야 하면 훔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USCC 위원인 마이클 R. 웨셀의 말을 인용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과연 순탄했을까? 위와 같은 중국의 행보로 인해 중국 TOP 3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는 결국 사라지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는 디램(DRAM)이라 불리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 존재한다. 중국은 이 디램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디램 R&D 및 생산을 경제 발전 핵심 우선 과제에 포함해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Innotron Memory)의 전신 허페이 창신,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 Ltd.)라는 3개의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2016~2020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경제 발전 계획으로 말미암아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를 둘러싼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일련의 사건이 시작됐다.

칭화유니그룹은 정부의 반도체 자금 지원을 받은 최초의 중국 기업이다. 2015년 칭화유니는 230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에 마이크론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합병이 결렬됐다. 2016년 칭화유니는 마이크론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타이완의 디램 파운드리(반도체 전문 위탁생산업체) 이노테라(Inotera)로부터 수석 엔지니어 및 관리자 등 5명을 영입했는데 이들은 칭화유니 측에 기업 기밀 사항을 유출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타이완 타오위앤 검찰청의 조사 대상이 됐고, 사건에 연루된 5명 모두는 산업 첩보행위로 기소당했다. 최근 칭화유니는 룩셈부르크 개인 자산회사 CVC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프랑스 반도체 제조업체 랑셍을 26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당 인수건은 아직 프랑스 관계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칭화유니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푸젠진화는 탄생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는 결론과 더불어 푸젠진화 사태는 다양한 국가의 언론에서 엄청난 화두로 떠올랐다. 푸젠진화를 둘러싼 높은 관심은 마이크론사의 기술과도 관련이 돼 있다. 대기원시보는 푸젠진화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해 왔는데 아래에서 그 내용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푸젠진화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생기업이었다. 하지만 첫단계 프로젝트로 타이완의 롄화 일렉트로닉스의 기술 지원에다 중국 정부가 약 12만 평의 부지와 370억 위안(약 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푸젠진화는 메이저 디램 제조업체로 출발하고자 같은 해 9월 생산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조 공장이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작동되더라도 중국의 디램 생산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5년 가량 뒤처진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푸젠진화가 중국의 첫 대규모 디램 생산업체로서의 순조로운 출발을 자축하려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모든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마치 그동안 투자된 수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푸젠진화의 공식 홈페이지는 현재 텅 비어있다.

푸젠진화 몰락의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 미국 법무부가 푸젠진화, 푸젠진화의 협력 업체인 타이완의 롄화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롄화 일렉트로닉스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이들이 마이크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무역 기밀을 절취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 가액은 87억 5천만 달러(약 9조 8천억 원)로 추산됐고, 피고 전원이 경제 첩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피고 신분의 두 기업이 지급해야 할 벌금은 최대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술 및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시기 미국과 타이완에서 수입한 장비 일부가 푸젠진화 측에 도착해 점검 뒤 설치됐었는데 미 상무부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푸젠진화에 납품하던 미국의 반도체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푸젠진화에 대한 기술 지원을 즉각 중단했고, 심지어 전화나 이메일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푸젠진화의 타이완 거래처 롄화 일렉트로닉스는 타이완 국제 무역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내 푸젠진화와의 모든 협력 업무를 중단했다. 정부 투자를 제외하면 푸젠진화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협력사 기술 지원이 중단되자 푸젠진화를 통한 반도체 산업 부흥 계획도 ‘미완성 프로젝트’로 남게 됐다.

법무부에 기소당한 타이완인 3명 중 한 명은 푸젠진화 CEO였다. 그는 2015년 마이크론 지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롄화 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다 롄화와 푸젠진화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마이크론의 전 기술자로 마이크론을 퇴사한 뒤 롄화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했다. 그는 마이크론을 퇴사하기 전 대량의 마이크론 기술 데이터를 내려받았다. 타이완 잡지 ‘커먼웰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 타이중 검찰청이 롄화를 수색하면서 그의 정보 절취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는 감형을 조건으로 롄화 일렉트로닉스를 피고로 하는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입 대체품부터 고급 시장 경쟁까지

표면적으로 보자면 2016년 시작된 세 가지 중국 대표 메모리 기술 프로젝트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채택된 이전의 ‘반도체 프로젝트 908’과 ‘반도체 프로젝트 909’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과 이를 성취하는 방법은 이전과 전혀 다르며,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중국과 미국 간 반도체 분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반도체 엔지니어링 공정이 서구 기업이 사용하던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이들 서구 기업의 미래 전망을 약탈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908’과 ‘프로젝트 909’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현지화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전략을 찾는게 목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내수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쓸 만한 2급 기술 및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수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반도체 프로젝트는 내수 시장을 위한 제품 생산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점유율 하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2급 기술 수입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도 최첨단 기술도 공략해야만 한다.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사고, 훔쳐야 한다면 훔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추구하는 것이 단순 미국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최첨단 기술 및 지적재산권 침해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미중 무역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며, 반도체 영역은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지니는 전투인 것이다.

11월 20일,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발표된 ‘통상법 301조’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보고서 발행 이후 중국과 미국은 몇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나, 중국 측은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미국측 우려의 핵심에 대해 어떠한 조정이나 약속도 보이지 않았다.

중국 국영 해외 선전 매체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중국이 ‘4가지 주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몹시 분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침입해 무역 기밀, 지적 재산, 그리고 대규모 기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훔치는 행위다. 네 번째로 지목된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사들여 선진 기술과 지적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자국 기업 및 자본을 부추기는 부당한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가 언급한 모든 이슈는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현대 경제 속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0%가 지적재산권과 연관돼 있다. 21세기 주요 강대국 간의 경제 경쟁의 핵심은 곧 지식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경제에서의 경쟁은 막대한 벤처캐피털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성공적인 R&D 투자 이익뿐만 아니라 실패한 투자금까지도 커버한다. 전체 R&D 투자건 중 70% 이상은 실패한 사례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법이다. 만약 실패한 R&D 투자건이 성공한 프로젝트의 상용화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미래 벤처 사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서구 기업의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기술 R&D 비용을 초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하기 일쑤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이 지닌 비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시장 기반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는 고급 R&D를 많이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R&D를 국유은행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하는 국익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R&D에 실패한 기업들도 파산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을 받는 고급 R&D의 장점이 바로 자금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미래 커리어와 도박을 벌일 필요가 없고, 연구 때문에 매일 밤 뜬눈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단점도 자명하다. 우선 관료적 관리는 비효율적이라 관리직에 속한 관료들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첨단 R&D에 자신의 커리어를 걸지 않는다. 이들은 자연히 매사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둘째,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의 행정 관료 및 과학 부문 소속 관료는 일류 R&D 연구원이 가진 비전을 지니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의 방향을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앞부분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답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국영 체제가 어째서 반도체 현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런 체제가 선진국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따라잡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소련은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은 개혁 개방을 단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 모방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것뿐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관련 기술을 절취하고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을 누르며, 동시에 미국 정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자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밀착 감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 편집자 주: 청샤오눙 교수는 뉴저지에서 중국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다. 중국 런민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중국 정책 연구가이자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괴팅겐대학 및 프린스턴대학에 재직 중이며, 학술지 ‘모던 차이나 스터디즈(Modern China Studies)’의 편집장을 지냈다. 현재 해외 중국 언론에 논평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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