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교수 “4.27 판문점선언 3주년…한국은 샌드위치 신세”

지난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가시적인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화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차로 들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물론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를 만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판문점 선언한 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쳤고 알맹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평화 공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고요. 미국과 북한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거기에 한국 정부의 반일 기조까지 가세가 되면서 외교적으로는 더 고립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군사 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남 도발과 비방을 재기한 상태이고 결국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북한만 이 잔치를 즐긴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기간 동안 10차례의 정상 외교를 펼쳤죠. 북한의 외교적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핵무력은 계속 고도화하는 국면.. 좀 더 엄밀히 얘기해서 한국에게는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봅니다.

Q: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핵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은 동상이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배드 스몰딜’이거든요. 나쁜 부분적 합의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가진  역량의 일부만 양보하고 핵 보유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미국하고 타결을 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원했던 것이고 미국은 ‘빅딜’,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달랐던 겁니다.

한국이 이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결국 샌드위치가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요.  오히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실망했죠. 우리 정부가 마치 평화를 촉진하고 중재하고  북핵을 해결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이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 화를 내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거세게 비방하는 이런 국면이 전개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인데,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동맹국으로서의 해야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협력적일 때는 어느 정도 중간자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냉전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안미경중’을 외쳤거든요.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협력하겠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분노를 사고 불신을 사서 결국 동맹도 약화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은 많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적 결실인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지난해 6월 북측의 일방적인 폭파 조치로 사라졌고, 3개월 뒤에는 서해 상에서 어업 지도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Q: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실 북한이 원하는 ‘배드 스몰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일단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요.  도발도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나 2019년 2월달에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점이 없이 파탄에 이르면서 사실 북한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버린 것 같고요. 그 해 5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제기했죠. 그리고 2019년 동안 무려 14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년에 와서도 8차례 발사했고 금년에 와서도 이미 2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제했던 고삐를 풀고 다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길로 들어선 것이고요.

Q: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상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보여 준 신무기들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거기에 핵무기가 등장한 것, 세계 최대의  ICBM 다 보셨을 겁니다. 높이가 24미터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도 그 정도로 큰 ICBM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변칙 기동 탄도미사일, 소위 북한 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이런 신 핵무기들을 잔뜩 내비쳤고, 그다음에 금년 1월 달에는 제8차 당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앞당기겠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 규약 개정 문제인데요. 당 규약은 북한에서 당 규약은 북한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 장치입니다. 당 대회를 통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당 규약에 포함시키는 규약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의 공산 통일 원칙에 더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할 수 있다는 무력 공산 통일 논리가 지금은 북한 당 규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참 놀랍게도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정부 간에 모종에 수직적 서열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Q: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핵 군사력은 어차피 비대칭 군사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지 않고 북한이 핵을 가진 비대칭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맹의 역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지만 재래 군사력 부분에서는 대등했다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동맹이 더해져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는 것이 더해져서 북한을 적절히 억제해 왔다. 이게 대략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국방예산을 더 많이 쓰고 더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질적 우세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래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 분야에서 비대칭은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할수록 더욱더 비대칭 위협은 더 커지는 상태에 있다

Q : 이번 달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전망하신다면?

동상이몽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최대 아젠다는 “북한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십시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해주십시오.” 이것이 미국에 요구하는 아젠다일겁니다. 미국의 아젠다는요. “쿼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국이 펼치는 대 중국 견제 대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한미일 3개국 안보 공조를 다시 복원하십시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단되고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문제를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아젠다입니다.

양쪽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아젠다가 이렇게 상이한 가운데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내더라도  그 공동성명이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처럼 구체적이고 대담한 합의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 애매모호한 소위 ‘디플로매틱 레토릭’ 이런 수사들이 많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전망이 틀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