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년간 선관위 채용·승진 전수조사..퇴직자 포함

한동훈
2023년 06월 9일 오후 6:14 업데이트: 2023년 06월 9일 오후 6:14

조사단 32명 구성, 경찰·인사혁신처 파견 받아 인력 보강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및 승진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선관위의 각종 부패·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혜 채용·승진 의혹 외에도 예산 집행,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38일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착수했으며 현재는 현장 조사를 준비 중이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선관위 관련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언론에도 부패행위가 보도되고 있다”며 “관련 신고를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받고, 의혹이 있으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7년간 채용·승진 사례이며, 현직은 물론 이미 퇴직한 선관위 직원들도 포함된다. 퇴직 전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채용한 사례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도 32명으로 구성했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국장급 부단장 1명, 과장급(기획·조사·사건 담당) 3명, 조사 인력 27명이 포함됐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파견받기로 했다. 인사처 인력은 선관위가 그동안 독자적으로 인사 업무를 해온 점을 고려해, 일반 정부기관 인사와 차이점을 살피기 위한 전문성 보강 차원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제점은 고발 및 수사 의뢰와 함께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된 경우는 최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부당 임용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 요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 자녀들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가 5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거론된 6건에 추가로 5건이 확인돼 지금까지 의혹 사례는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윤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이번 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 부위원장은 임기를 끝낸 김기표 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1월 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민주당과 좌파 성향 언론은 정 부위원장 인선 발표 당시 ‘강경 보수’로 분류하고 ‘여성혐오’ 표현을 썼던 인물이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대통령실은 실수일 뿐이며 공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각각 사무처장, 고충·민원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3명의 부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모두 교체됐다.

고충·민원담당 이정희 전 부위원장은 임기를 1년 5개월 남겨둔 작년 8월 감사원의 감사에 “신상털기”라고 반발하며 중도 사임했고, 사무처장이었던 안성욱 전 부위원장도 올해 2월 사퇴했다. 안 전 부위원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지만 “조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권익위원회 정부직 4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는 전현희 위원장뿐이다. 올해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전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이를 거부해왔다. 그녀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을 질문받자 “(위원장) 임기를 지킨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