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미연합훈련,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 못해”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체제 안전까지 포함
경제 위주 MB ‘비핵·개방3000’과 달라
한미관계 돈독…대북·대중 정책에도 한미 신뢰
文 정부 추진 ‘종전선언’에는 부정적 입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8월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북한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라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군사 훈련 시기와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신뢰가 상당히 구축되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가운데 식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개방3000’이 주로 경제 쪽 유인책에 대부분을 두고 있다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에 대해서도 다룬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경제면에서도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1인당 연 소득 3000불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지만, 담대한 구상은 여러 경제 유인책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해선 “북한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체제 위협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다룬다는 차원에서도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유인책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6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것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초기 단계,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은 비핵화 협의 초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으로 획기적”이라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해 줄 것이냐는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돈독하지 않았을 때는 고민이 있었다”며 “새 정부 들어서 한미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 미 국무부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장관은 한미관계가 강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중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칩4(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가 개방적인 플랫폼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칩4 내에서 미국의 국익과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하지, 시비를 걸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취임 초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했던 권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는 정전체제이고,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종전선언이나 종전체제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어느 정부든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차이점에 주목하지 말고 같은 부분을 더 많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