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지연 규탄” 기자회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가 2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 재검표 지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열린 4·15 총선 무효 소송 첫 공개재판 직전에 열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언주 전 의원이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2020수5042)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투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4·15 총선 관련 모든 선거 소송에 대한 객관적·실질적 증거 조사 및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할 것 등을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20여 건 선거소송 일괄 진행 △재검표 기일 일정표 제시 △서버·통합선거인명부·선거용 전산장비·QR코드 발급원리 등에 대한 감정·검증 통합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언주 전 의원(부산 남구 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 “자의적인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변론준비기일과 검증기일이 한 차례씩 진행된 인천 연수을 선거소송(민경욱)의 변론기일 지정 요구는 묵살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4·7 보궐선거로 기존 통합선거인명부 기록이 영구 훼손되기 전에 원고 입회하의 서버 이미징 증거보전 작업을 긴급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도태우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4·15총선 이후 공개변론기일은 처음 열린 데다 그동안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리는 여러 사건에 대한 대법관 나름의 문제의식도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그동안 통합선거인명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3월 중순까지는 서버를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이 이뤄져 보궐선거 전에 증거 조사 분석은 차치하고라도 증거보전만이라도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것마저 해주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120여 건의 선거소송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후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이 지치고 기존 질서가 굳어지는 면도 있다”며 “그렇지만 뜻을 가진 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활동에 함께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전부터 대법원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 ‘부정선거 사형’, ‘증거보전’, ‘재검표 실시’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앞과 집회 현장 주변에는 경찰 수십 명이 투입돼 시민들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과잉통제에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