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 추앙 받는 대한민국 만들것”

최창근
2023년 06월 6일 오전 11:57 업데이트: 2023년 06월 6일 오후 12:37

국가보훈부가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박민식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며 국가보훈부의 차기 청사진을 밝히고 1층 현관에 새 현판을 달아 부(部)로서 공식 출범함을 알렸다.

박민식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보훈부 출범 원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보훈이 국가의 정신적 근간이자 문화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날로 약화하고 이념·세대 간 갈등이 높은 때일수록 보훈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훈이 과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보훈 가족, 주한국 외교사절, 보훈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부의 전신은 1961년 7월 5일 내각 직할로 출범한 ‘군사원호청’이다. 이후 1962년 원호처를 거쳐 이후 1984년 기존 원호처를 대신한 국가보훈처를 신설하여 올해까지 이어져 왔다.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역대 정부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변동이 있었다. 그러다 202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보훈부 승격이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부로 승격함에 따른 수장인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게 된다. 헌법상 부서(副署)권과 독자적 부령(部令)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처장은 국무위원 직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었으나 의결권이 없었다. 처(處) 단위 부처는 국무총리령을 빌려 행정명령을 발령해야 했다.

부로 승격함에 따라 조직도 증대됐다. 기존(1실·9국·24과)에 1실(보훈정책실) 1국(보훈의료심의관) 5과(현충시설정책과 등)가 더해져 2실 10국 29과 체제로 거듭난다.

박민식 초대 장관은 “서울 용산에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는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며 기념 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관할하다 국가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은 미국 국립알링턴 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고령·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 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 단축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올해 100개 추가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準)보훈병원으로 지정 등을 공약했다.

정부도 국가보훈부 출범에 따라 이날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이관 방침도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 정책 변화를 담은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보훈 정책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전체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 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단순한 이관을 넘어 국가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