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창 “미국, 對이란 제재로 북한에 메시지”

이란 최고 사령관의 죽음과 미국의 대(對)이란 전략이 북한에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이란의 핵심 동맹국으로 경제적·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중국의 몰락’의 저자인 고든 창 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 현재 ‘이란 상황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본지에 전달했다.

“이란은 북한과 협력관계를 맺어 매년 30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고 있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김정은이 일시적으로 중요한 수입원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Qods)군의 카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미군 드론 공격으로 폭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테러 단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을 거듭해 왔다. 솔레이마니는 이 지역 테러 단체와 연대해온 이란의 핵심 수장이고 테러리스트로 간주돼 타깃이 됐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미국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트럼프는 외교정책 수립과 관계없이 미국의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국인이 다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어 고든 창 연구원은 “솔레이마니가 대리군을 담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양국 관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솔레이마니는 북한과 이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책임자이거나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란의 대리군 훈련으로 얻어 온 수익을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지난 8일 이란이 이라크내 미군기지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제공한 기술로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미 국방부 의회 보고서에서는 이란에 대한 핵심적인 미사일 판매국으로 북한을 꼽았다.

북한은 이란과 1973년부터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북한이 이란에 군사지원을 하면서 양국간 친교관계가 형성됐다. 2013년, 당시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는 “북한과 핵·미사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1일 발간한 ‘세계 최악의 테러지원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와 같은 국제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 최악의 테러지원국이다.

이란이 솔레이마니의 살해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며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무력 충돌 대신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고문은 이란과 대립에서 미국의 행동은 북한에 “미국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본지에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캔시언 고문 역시 “미국이 당장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솔레이마니처럼 미국의 사상자를 냈다면 미국이 보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주 방위 컨설팅 회사인 ‘지정학적 전략 분석’(Geostrategic Analysis)의 피터 휴시 대표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전 세계 강대국들에 미국의 통치법이 이전 행정부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미국은 테러 고수들과 그들의 후원자가 미국인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휴시 대표는 “트럼프가 미 태평양군에 국방비를 추가하는 등 반대 세력을 제지하는 정책을 강화한 후 북한의 테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참모대학(U.S. Army War College) 전략연구소 로버트 벙커 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계속 격화되거나 고조될 경우 북한 지도자는 “부차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미국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벙커 교수는 북한의 그러한 액션이 “미 행정부가 이란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국제적인 행동과 이익을 얻기 위한 자유를 누리려는 것이지, 트럼프의 관심과 분노를 끌어내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이란 제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사전 조기 조치, 병력 분산, 그리고 매우 잘 작동한 조기 경보 시스템 덕분에 이란의 공격이 미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벙커 교수는 앞으로 북한 체제의 활동 단체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다면 북한 지도부 역시 미국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