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구조로 본 중국 사회 전환의 실패

우연히 쯔중쥔 여사(중국 전통 사회학자)의 글을 보았다.

“100년이 지났지만 발전이 없다. 위에는 여전히 서태후가 있고, 아래에는 여전히 의화단이 있다.”

이 소박한 말에는 중국 사회의 전환(핵심은 사회 계층구조의 전환)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 소위 ‘실패’란 중국의 사회 계층에서 하층민 수가 과도하게 많고, 중간 계층 수는 총인구에서 매우 적다는 걸 뜻한다.

중국 사회 계층구조의 전환 실패

사회 전환에는 정치 전환, 경제 전환, 사회 계층구조 전환 등 몇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사회의 계층구조가 변화하면, 소비구조(생산구조를 태동함), 문화형태, 가치관 등도 상당히 변화한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실패는 사회 계층구조의 변화에 실패한 것이다. 즉, 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전환할 수 없는 계층구조이다. 소위 ‘위에는 서태후가 있다’는 건, 정치 변혁의 핵심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정치 체제가 지금까지 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아, 집권자는 여전히 정치 폭력을 맹신하고, 서태후 시기에는 없었던 사상통제 시스템까지 추가됐다. ‘아래에는 의화단이 있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마오 좌파와 사회 하층민이 나날이 폭력화되는 경향을 말한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폭력 성향은 사회 구성원의 패배감에서 온 것으로, 적어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중국인이 번영의 열차에 타지 못한 채, 사회 등급 피라미드에 가장 밑 부분을 이룬 데 기인한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덩샤오핑은 전 국민의 샤오캉(의식주 걱정 없는 중산층 사회)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10년 전까지, 중국 정부가 사회 계층구조 전환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중산층 위주의 계란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급 프로젝트가 적지 않게 투자됐는데, 그중 중국적 특색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2001년 중국 사회과학원이 ‘당대 중국 사회 계층 연구’ 프로젝트에서 구분한 ‘10대 계층설’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계층을 구분한 기준은 직업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 관리 계층, 경영 계층, 민간기업 주요 계층, 전문 기술자 계층, 산업 노동자 계층, 농업 노동자 계층 등이다. 이는 서양 사회학처럼 사회적 지위, 경제 수입, 직업 명성 등을 기준으로 나눈 것도 아니며, 정부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주의처럼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기준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그저 이도 저도 아닌 내용으로 독보적이라는 정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채 10년이 되지 않아 사라졌다.

2010년 2년, 중국 사회과학원은 ‘당대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 연구’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결론을 발표했다. 당시 중국 중산 계층의 규모는 총인구 중 약 23%로, 매년 1%의 속도로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었다.당시 상황으로 볼 때,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0년 보고서는 믿을 만하다. 하지만 일부 외국 연구기관의 연구는 매우 터무니없어, 중국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 가장 황당한 것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10년 주요 지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매일 2~20달러를 소비하는 사람을 중산 계층이라고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 계층 수는 8억 1700만 명이며, 그중 3억 300만 명은 하층 중산 계급(일일 평균 2달러 소비)이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중국인이 자신이 ‘중산층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 매일 최저 2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매일 14위안이 채 안 되며, 매달 약 420~430위안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 발달지역의 최저 생활기준과 비슷하고, 중국 대부분 도시의 최저 임금 표준보다 훨씬 적다.

세계은행은 1인당 매일 1.25달러를 소비하면 빈곤하다고 정의했지만, 아시아개발은행은 매일 2달러를 소비하면 중국의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시아개발은행의 발표를 믿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세계은행이 몇 년 전에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 중 매일 1달러 이하로 소비하는 인구는 총 3억 명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이 계산한 최저 중산층은 3억3백만 명이다. 이는 중국 빈곤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중 원자바오 전 총리가 2010년 3월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언급한 실업자 2억 명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됐고, 외자 철수와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1억 2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사회 하층민(즉, 빈곤인구와 반(半) 빈곤인구)은 60%를 넘는다. 중국은 소수의 억만장자를 배출한 동시에, 방대한 수량의 빈곤 계층을 생산했다. 이는 사회의 계층구조 전환에 실패했다는 걸 뜻한다.

사회 계층구조의 전환 실패는 불공정한 분배 제도 탓

사회 계층구조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분배 제도이다. 한 사회의 소득분배 제도는 소득분배 거래규칙의 총합을 가리키는데, 이는 법률과 규칙으로 설립된 각 분배 주체 간의 권리와 이익 관계를 뜻한다. 현대 시장경제 조건 아래, 소득분배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3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다. 즉, 인적자본 소유자(노동력 소유권), 고용주(생산재 소유권) 및 정부(공공 정치권력)가 공동으로 국민소득을 분할한다. 중국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의 분배에서 인적자본이 공헌하는 요인이 약화됨에 따라, 사회분배 중 노동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 데이터에는 논란이 존재한다. 장젠궈 중화전국총공회 관계자는 몇 년 전 중공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노동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56.5%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떨어져, 2005년에는 36.7%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2년 동안 약 20%가 떨어진 것이다. 이에 재정부는 수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됐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이후 사회과학원이 ‘사회청서: 2013년 중국 사회 형세 분석 및 예측’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노동자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0.7%에서 2011년 44.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미국은 약 10년 동안 58~60%이다.)

2. 자본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장젠궈는 같은 인터뷰에서,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노동 보수의 비중이 계속 하락한 것과는 반대로, 자본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단, 자본 보수가 GDP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이징대 CCER 중국 경제 관찰 프로젝트팀은 ‘경제 전환 성장과 자본 수익률의 변화 – 중국 개혁개방 시기 자본 수익률 예측(1978~2005)’ 보고서에서, 자기자본을 자본금으로 삼아 계산할 경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자본수익률은 6.8%에서 17.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보통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한다.

1. 정부의 자본수지가 자본소득을 명확히 강화해주는 작용을 했다. 
2. 국민소득이 처음 분배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재정 행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권력 자본의 폭리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과 일반 민중이 가지는 이익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인들은 ‘권력자본의 압박’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부패관료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정부패는 일찍이 수백만 건을 넘어 수천만에서 수억 건으로 늘어났다. 

수많은 관료는 프로젝트 심사와 관료 채용을 통해 엄청난 재물을 수탈하고, 관료에게 무상주와 배당금을 제공한 각종 기업은 그들의 비호 아래 폭리를 취하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일반 준법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율은 크게 떨어졌고, 결국 사회적 부의 분배 방향을 바꾸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지니계수를 이용해 소득 격차를 비교하는 반면, 중국은 ‘가정 순자산 지니계수’라는 걸 사용한다. 이는 베이징대 중국 사회과학 조사센터가 ‘중국 민생발전 보고 2014’에서 언급한 것이다. 2012년 중국의 가정 순 자산 지니계수는 0.73으로, 상위 1% 가정이 전체 자산의 1/3 이상을 보유한 반면, 하위 25% 가정이 보유한 자산은 1%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에서 가정 순 자산이라는 지니계수를 설정한 이유는 중국 자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 사회적 부의 분배에서 극히 중요한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 요인은 이미 사라졌다

중국 정치에서 중산 계층은 항상 억압받는 상황에 놓여 왔다는 건, 이미 여러 문장에서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수량적 의미에서의 계층 구조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몇 년 전에 이미 예측했던 것이다. 필자는 ‘중산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허황된 자기위안일 뿐’(BBC, 2010년 3월 1일)에서, 중산 계층 인구가 증가하려면 두 가지 기본 조건에 의존한다고 언급했었다.

첫째, 현대 부문의 취업 인구 증가에 의존한다.(농민공은 저소득층에 속하므로, 농민공 인구의 증감은 중산 계층 인구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취업 인구의 임금 증가에 의존한다.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 볼 때, 상술한 두 가지 상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취업 상황이 점점 악화돼, 중국 사회 구성원이 상류로 향하는 통로가 심각하게 막혔다는 점이다. 만약 인재 선발에서 ‘혈통원칙’이 우선시되고, ‘성과원칙’이 뒤로 밀려난다면, 사회적 인재의 소질은 나날이 떨어질 것이다. 이는 사회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혈통주의가 조성한 기회가 사회 구성원의 신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면, 가장 근본적인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그 결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일어난 쉬춘허 사건에서, 중국의 민간 여론이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권력의 박해에 대한 중국인의 증오를 나타낼 뿐 아니라, 중국 사회계층 사이의 거대한 분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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