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평] 한계점 도달한 중국 경제, 붕괴 시작됐다는 신호 7가지

2013년 출판된 필자의 책 ‘중국의 위기(The China Crisis)’에서 예측한 대로 중국의 경제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필자는 앞서 에포크타임스에 기고문에서 왜 중국 헝다(恆大)그룹의 파산이 중국 경제 위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지 분석했다(기고문 링크[영문]).

필자 외에도 적잖은 전문가가 이런 예측을 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선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

2012년, 필자는 출판사 ‘와일리&선즈(Wiley & Sons)’로부터 중국 경제구조를 진단하는 책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중국 경제는 기적으로 여길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가 그 요인이 중국 경제 모델에 있다고 보았다. 필자의 견해는 달랐다.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모델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의 위기’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술했다.

필자는 중국, 정확히는 중국공산당 체제의 운영 방식을 감안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7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짚은 사람은 또 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은 2001년에 발간한 책 ‘도래하는 중국의 붕괴(The Coming Collapse of China)’에서 이 문제점을 짚으면서 10년 뒤인 2011년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2011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 반대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기술력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 후 수년 동안 중국 경제는 왕성하게 발전했고, 규모와 속도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베이징의 기적’, ‘중국 모델’, ‘중국 국가 자본주의’ 등 중국 경제의 위상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전 세계의 관측통들은 대부분 중국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 경제학자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전 세계 신흥국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경제 모델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곧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마지막 예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 이 예측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이 예측이 실제로 적중한다면 이는 중국 모델이 성공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 미국의 경쟁자인 베이징을 도왔다 하더라도 부패하고 국가 경제에 해로운 정책을 펴는 중국 공산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금융 및 기술 투자가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분명 지연시켰지만 막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부패 속성이다. 정치 권력의 축재, 당·정·군 관료의 횡령, 민영 기업 및 자산가 재산 약탈, 금융 시스템 악용 등의 부패는 중국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고 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경제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아래는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는 요인 7가지다.

생산요소의 과다 사용

공산당 관리들이 주머니를 불리고 출세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낭비와 사기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토지·자본 등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자원)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중국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미국보다 10배나 많은 생산요소를 사용했다. 현재 이런 상황이 개선됐는가? 알 수 없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에 부정적인 통계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재 및 경제 활동의 비효율적 배분

이는 첫 번째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 중국 공산당은 수익성 있는 민간 기업을 약탈해 부채가 많은 ‘좀비’ 국유기업으로 만듦으로써 가치와 효율성을 훼손하고, 또 부를 중산층에서 공산당 엘리트 계층으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중산층의 창조성·혁신성 질식

정보의 자유가 없고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공산당 체제에서 창조성과 혁신성은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공한 민간 기업은 언제든지 국가에 몰수될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업가는 실종되고 재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민중들이 국가에 공포를 느끼게 하고 국가에 의존하게 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규제 미흡

식품에서부터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핵심 민생 분야에서 제조·품질관리기준이 미흡하고 규제가 부실해서 불량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부채에 기반한 ‘성장’ 추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발은 시장 수요에 기초한다. 시장 상황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의해 추진되는 왜곡된 ‘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시간·돈·자원 낭비다.

헝다그룹 파산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왜곡한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 당국이 과도하게 부동산 개발에 의존함으로써, 그리고 개발업체들이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는커녕 오히려 활력이 파괴됐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국유 중앙은행의 국가 부채도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

극심한 토지·수질·대기 오염

중국은 세계에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무분별한 광물 채굴로 인한 독성 물질과 공장 폐수 등으로 땅과 물이 오염된 데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십 년간 국유제를 실시하면서 자연자원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부른다. 독성 물질과 사막화로 인한 농경지 손실은 돌이키기 힘들며, 이는 식량 부족으로 이어진다.

수질 오염 또한 토지 오염 못지않은 환경 재앙이다. 필자가 ‘중국의 위기’라는 책을 썼을 때, 중국 하천의 약 40%가 생명체가 살거나 사람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했다. 오늘날 그 수치는 70%에 이른다. 게다가 지하수의 80-90%는 이미 마실 수 없게 됐다.

중국은 대기 오염 또한 심각하다.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을 할 정도로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갈수록 더 많은 석탄을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환경 오염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국 경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디스토피아적 우울증에 빠진 젊은 세대

젊은이들은 국가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잃는다.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비관주의에 빠져 있다. 그 결과, 결혼도 자녀 출산도 기피하고, 심지어 탕핑((躺平·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냄)을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 또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요인이다.

불행하게도, 중국 공산당 치하의 불균형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는 경제와 사회 상황이 끊임없이 악화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더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