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대량실업 막아라” 중국, 1월에만 지방채권 차입자금 100조 푼다

중국 지방정부가 새해 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줄줄이 발표했다. 경기를 부양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금 조달은 지난해 말 발행한 1조위안(약 168조원) 규모 특별채권으로 해결한다. 이 채권은 당초 올해(2020년) 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해 앞당겨 발행했다.

이는 2020년 할당량의 47% 규모다. 통상 해당연도 특별채권이 3월에 발행됨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앞당겨 발행한 것이다. 그만큼 경기침체 상황이 심각했다는 증거다.

중국 금융매체 ‘이차이글로벌(Yicaiglobal)’은 1월 첫 2주 동안 쓰촨성, 허난성, 허베이성 지방정부에서 1,875억위안을 차입했으며, 1월 내 중국 전체 지방정부에서 채권발행으로 차입하는 금액은 6천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 지방 주요 사업에 쓰인다.

11일 후베이성 우한(武漢)시 정부는 서비스업, 산업구조 현대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농업 등 분야에 특별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총 271억 위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한시 정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전체 인프라 구축산업의 43%에 달한다.

허난성은 “지역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며 특별채권을 포함해 올해 총 2조위안 규모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연초 발표했다.

허난성 수도인 정저우(鄭州)시 한 곳에서만 1월 내에 총 309억위안 투자를 집행한다.

장쑤성 역시 1월 중 1,473개 주요 사업을 “집중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중국 경제전문가 원샤오강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샤오강은 “중국은 무역진흥, 내수진작, 투자확대 등을 통해 경제를 견인해왔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투자 한 가지 방법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에서 주저앉고 내수진작에 실패하게 되면서, 중국 당국은 또다시 인프라 사업에 과잉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국내총생산(GDP)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나랏빚이 과대한 상태에서 또다시 빚을 지게 된다면 채무 폭발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샤오강은 인프라 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인프라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다. 채권으로 자금을 차입한 지방정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식으로 돌려막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권은 사회 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 종사자 60%가 실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인프라 투자로 GDP 성장률을 견인하고 실업 문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