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日 미군 분담금 5년간 11조원 합의…일본 방위예산도 대폭 증대

세계 최다 미군 주둔, 일본 방위금 분담 협정 타결
美 ‘中 의식’ 방위금 증대 요구
日 방위 예산도 GDP 1% 초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추후 5년간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조 550억엔(약 11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일본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은 연간 약 2110억엔(약 2조 2000억원)이다. 올해 2017억엔(약2조1000억원) 대비 5%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12월 20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미·일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는 이번 합의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미군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길 촉구한 데 따른 셈법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 급여, 광열비, 급식비, 미군 훈련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미·일 양국은 올해 합의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연합 훈련 관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했다. 신설 훈련기자재조달비에는 전투기 조종 훈련에 쓰이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도 중국의 국방력 증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최신 군사 장비를 배치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에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주일미군 분담금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내년 1월 7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성 대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성 대신이 참석하여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과 분담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주일미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로 구성돼 있다. 도쿄(東京)도 훗사(福生)시 요코타(横田) 공군기지를 본부로 하며,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 오키나와(沖繩)현 등에 기지를 두고 있다. 총 병력 5만 2,000명 선으로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개정할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하 방위계획)에서 방위비 예산 총액을 현행 계획에서 3조엔(약 31조 1100억원) 늘려 30조엔(약 311조 4000억원)으로 명기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계획과 함께 방위대강,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전략문서를 내년에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방위계획은 10년간 방위력 목표 수준을 명시한 ‘방위대강’에 맞춰 향후 5년간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나타낸다. 2018년 정해진 현행 방위계획은 2019~2023년 5년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 5000억엔(약 285조 175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실제 방위계획이 개정 될 경우 일본의 연간 국방(방위) 예산은 6조 엔(약 62조 2200억원)을 초과하여, 일본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본예산 대비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제한해 온 이른바 ‘방위비 1% 룰’이 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