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K-콘텐츠 불법유통 단속 강화…아시아 7개국과 수사 공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 관련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연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공조를 위해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2021년 4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경찰청, 인터폴과 아시아 7개국(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경찰 및 저작권 관계자,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최신 사이버 수사 기술을 습득하고, 수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 참가국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장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 등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는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며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인기가 높은 아시아 지역의 수사역량과 공조를 강화해 수출 전략산업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수사기관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K-콘텐츠 불법유통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