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학 공자학원, 중국자금 의존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국립대 공자학원 6곳, 중국자금 의존도 3년간 13% 증가
공자학원 계약서 “공자학원, 본부의 교육 평가 받아야”

서방에서 중국공산당의 대외 침투 공작 기관으로 지목된 ‘공자학원’이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세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학원 세계 1호점이 설치된 한국에는 현재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조태용 의원실이 24일 공개한 국립대학 공자학원 6곳 운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공자학원 예산 지원액은 2019년 8억6천만원에서 2020년 9억9천만원으로 1억 3천만원이 늘었다. 

국립대 6곳의 공자학원 운영 예산의 중국정부 의존율도 지난해 74.3%로 3년만에 13%포인트 증가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대가 없는 자금은 없다”며 “자금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포섭하는 체계적 침투의 일환”이라고 24일 에포크타임스에 전했다.

공자학원은 전세계에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촉진을 명목으로 설립됐지만, 서구권을 중심으로 안보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공자학원 운영기관이었던 ‘국가 한반’ 역시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기관이다. 통일전선은 공산주의 세력이 강력한 적을 상대할 때, 적의 적과 손잡거나 내통세력을 만드는 전략이다. 

현재 공자학원 운영은 민간기구인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로 이관됐지만, 이 단체 주요 인물들이 국가한반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자학원 퇴출 선두에 선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등 국가들은 공자학원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다. 공자학원 14개소가 설치된 일본은 지난 6월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반면 조태용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와 교육부는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자학원 사안을 주시 중이며, 국내에서 유사한 사안이 제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나 영국 문화원과 달리 공자학원이 대부분 대학 내 설치된 것도 우려점으로 거론된다. 중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선전 기관이 대학 내 학문과 사상의 자유 보장을 이용해 학문과 대학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조태용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대학 6곳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공자학원 계약서’에 따르면, 국내 공자학원은 교육 운영 및 교사 채용, 예산 집행까지 중국 측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다. 

특히 <학원은 본부의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측이 지원한 경비는 본부의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태용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의 이른바 ‘샤프 디플로머시'(sharp diplomacy·경제력을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에 이용하는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서 많은 나라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 정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