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싱크탱크의 윤석열-바이든 첫 정상회담 전망

2022년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다. 한국과 인접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인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간 한미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신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나날이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윤석열-바이든 양국 정상의 첫 공식 대면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어떠한 분석을 내 놓았을까?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 주요 의제, 향후 전망 등에 관한 국내외 싱크탱크의 분석을 소개한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우드로윌슨센터가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간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 보고서는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 주도로 작성됐으며 전략문제국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외교협회(CRF) 등 주요 싱크탱크가 동참했다. 주요 필진으로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외교통상부 전 통상교섭본부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진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 보수이다.”라고 평가한 뒤 “지난날 한국의 진보 성향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북한, 중국, 일본과 3각 공조 등에 가끔씩 이견을 보였으나 드디어 양국은 더욱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고 강조했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 보고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를 고려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 공약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상호방위조약 범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한국은 중국의 고조되는 공세적 태도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외교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쿼드, 오커스 등 다자 협력체에 한국을 어떻게 포함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탐색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 측에 영변 및 인근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활동 우선 동결, 핵실험 모라토리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내용, 멤버십, 인센티브에 관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김정은-문재인-트럼프 (K-M-T) 정상외교의 신기루’는 지난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정상 외교 시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고 진단하며 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동맹을 이익과 비용의 거래 관계로 본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6·25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는데, 동맹을 거래관계로 생각했다면 미국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을 언급한 점과 윤석열 신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간의 호흡은 어느 때보다도 잘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문제는 지난 기간 동안 발생해 온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이다.”라고 제언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연구센터(소장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 할 일들’ 리포트에서는 “5월 21일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물론 한국 신정부의 철학, 가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손열 연세대 교수,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 이승주 중앙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리포트 집필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1년간 다양한 정책의 진척 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한미 간 전략적 공감대 아래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하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대미, 대중, 대북, 대일, 통상 정책 등 개별 외교 사안을 긴밀히 연계하는 복합적인 외교전략을 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양자 경제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문제의 대응방향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정부가 해야 할 일들’ 리포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최초의 방문국이 한국임을 지적하며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더하여 한미 양자 관계를 넘어 신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서 개별 정책들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윤석열 신정부의 대미국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진단한 리포트는 그 이유로 ▲대중 전략에서 한국의 보다 선명한 가치기반의 노선 ▲미국이 주창해온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 태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한 한일관계 개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여러 부문에 대한 한국의 참여 입장 등을 꼽았다.

리포트는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상충하는 외교 방향과 메시지를 전달하여 혼선과 논란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정책을 한 묶음으로 상정하고 복합적인 외교 전략으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둘러싼 한미 간 공동 비전 강화 ▲열린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의 업그레이드 공감대 형성 ▲글로벌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보건안보, 기후위기 분야 등에서의 협력 과제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쿼드(플러스) 추진에서 한미일 협력 방안 강구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경제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전망’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대북정책에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황지환 교수는 “기존 외교·군사안보 중심인 한미동맹 어젠다를 경제안보, 기술협력, 지역·글로벌 협력을 포함하는 동맹으로 확대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꾀하는 한국의 신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생산네트워크, 민주주의 가치 협력을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도 조화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대한 한미의 공동협력 방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