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국인 유학생 수강제한·비자심사 강화…한국 학생들은 면제

중국인 유학생 통한 국방기술 유출 차단
미국 정부의 비자발급 중단과 유사 조치
EU·미국·한국 등 다른 국가는 심사 면제

영국이 외국 학생들에 대해 자국 대학에서 수강과목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은 영국 외무부가 지난 1일부터 대학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항공 등 과목 수강 시 보안 검사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기술 빼돌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위협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이 지난 2007년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학술기술승인제’(ATAS)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과목까지 확대한 것이다.

학술기술승인제는 외국 학생들이 영국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특정 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원에 지원할 시 군사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사전에 ‘특별 전문 면허’를 승인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제도는 10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다음 달(11월) 1일부터 영국 대학원에 지원하는 유학생들은 자국 군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은 개방적인 국가이며,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영국의) 세계적 명문대학들의 학문적 풍요를 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협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ATA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외국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절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추후 ATAS 적용과목이 인공지능(AI), 화학, 물리, 수학, 컴퓨터 공학 등 이공계나 기초과학 분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수백 명의 영국 입국이 차단되고, 이미 영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인 유학생들로 인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나란한 행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대통령령(10043)을 통해 6월부터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의 군사 발전과 관련된 학생비자(F)와 교환방문(J)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9일, 전날(8일)까지 중국인 유학생 1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ATAS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학생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