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美·中 디커플링 전략은 유라시아 통합과 美 배제” 美 싱크탱크

지난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온라인 세미나 소식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문제를 토론했다. 

미국은 일부 산업을 중국과 분리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체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美·中 서로 다른 경제 분리 방식

허드슨 연구소의 존 리(John Lee)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경제 분리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존 리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이 국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의 후임인 바이든 대통령도 일부 산업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존 리는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산업을 중국과 분리하는 동시에 중국이 산업 생태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미국과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액션을 취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존 리는 사실 베이징은 몇십 년 동안 줄곧 미국과 경제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략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존 리에 따르면 베이징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늘 서방 경제체제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국제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만 누리려 했다. 그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기에도 중국은 단지 국제 경제, 특히 미국을 통해 이익만 취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존 리는 “베이징은 한 번도 진심으로 미국의 파트너가 되거나 세계 경제 시장과 융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국가 실력을 비축해 서방 국가와 맞서기 위해 국제 무역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習의 전략은 유라시아 경제통합체 구축과 미국 배제 

존 리는 이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디커플링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통합체를 구축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리는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꼽았다. 

그는 “일대일로의 단기 목표는 중국계 업체들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장기 목표는 중국계 자본으로 세운 기초 인프라들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존 리는 “중국 당국은 유라시아 국가들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상업 모델을 구축한 후 서방 민주 국가들을 해당 시장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베이징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주석은 유럽도 경제통합체에 포함했다며 유럽 각국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中의 목적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영향력 확대

허드슨 연구소의 토마스 J 듀스터버그(Thomas J. Duesterberg) 선임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 당국의 디커플링 목적을 분석했다. 

그는 현재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유라시아 지역에서 더 큰 자치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 리는 “중국의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고 중국 업체들이 첨단기술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베이징이 일대일로 참여국을 이용해 민주사회를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 당국이 첨단기술산업 수출 시장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