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하이크비전 등 中기업 통신장비 사용 금지

FCC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의 제품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해야 한다”며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가 제조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규정 개정 전 도입한 장비에 대해서도 허가 신청 과정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 ZTE는 물론 그 자회사와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하이크비전(海康威視), 하이테라(海能達) 등이 생산한 통신장비 및 화상감시장비의 미국 수입과 판매, 사용이 금지됐다.

FCC는 지난 3월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거치며 하이크비전 등도 같은 명단에 추가했다.

화웨이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은 화웨이를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민군융합 전략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한편, 2017년 시행에 들어간 국가정보법을 통해 정부의 정보수집에 협조할 것을 중국의 모든 기업에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통신장비나 화상감시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개인정보와 기밀이 중국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