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 본회의 상정…“中 공산당원에 책임 묻겠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이하 현지시간) 강제 장기적출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3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크리스 스미스와 마이클 매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빌 키팅과 캐시 매닝이 공동 발의했다(법안).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수용소에 갇힌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중앙아시아인과 같은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국가 장기이식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민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 △미 국무부는 국회에 외국의 강제 장기적출 및 인신매매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강제 장기적출 또는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한 외국인에게 미국 내 금융거래 금지, 입국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한다.  

스미스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020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법안)과 ‘2021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새 법안의 규정은 2020년·2021년 버전과 매우 유사하다. 단 법안 중 미국의 책임에 대한 설명에 “강제 장기 적출과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가담한 중국 공산당원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글이 추가됐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강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의 규모는 8억4천만~17억 달러(1조970~2조2202 억원)로 추정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러한 범죄는 보통 숨은 범죄”라고 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 의한 조사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장기이식 윤리를 완전히 위반한 강제 장기적출을 체계를 갖춘 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인들,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스미스 의원은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매콜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가담한 강제 장기적출보다 더 무섭고 야만적인 행위는 없다”면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어떤 국가와 왕래하고 있는지, 중국 공산당이 이 정도로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찍이 발의했어야 할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을 세상에 내놓은 스미스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하원 상정 소식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매년 평균 28세 젊은 위구르인 6만~10만 명이 강제 장기 적출로 죽임을 당한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스미스 의원의 말을 인용해 강조했다.  

한편 2023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은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118대 의회가 끝나기 전인 2025년 1월 3일 전에 하원과 상원 표결에서 통과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입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