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주지사, 중국계 기업의 지역 부동산 구매 금지

론 드산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가 중국 기업들의 플로리다주 내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드산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공산당은 서방 국가들의 땅을 약탈, 소유하고 투자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드산티스 주지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중국이 우리와 반대 입장의 이해관계에 놓일 때 어떻게 그들의 권리를 휘두르는지에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미 군사 기지와 가까운 곳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플로리다에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현 중국 국가주석 체제의 중국은 미국에 있어 ‘적대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플로리다주는 지역 경제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 파괴를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전략적으로 토지 매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근 몇 년에 걸쳐 중국은 텍사스주와 노스다코타주의 미군 기지 근처 땅을 매입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주정부는 물론, 미 연방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땅 매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쓰는 중국

전미부동산업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간 중국 투자자들이 매입한 미국 부동산은 60억 달러(약7조5000억원)가 넘는다. 외국인 매수자 중 최대 규모(달러 지출액 기준)다.

플로리다주는 미국 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의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미국 사회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매우 교활하다”고 묘사하며 이제는 중국이 미국 농지 및 주택지에 접근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 같은 경제적·안보적 위협에 대해 미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전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댄 뉴하우스 공화당 의원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공공 또는 사유 농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과 릭 크로포드 공화당 의원은 ‘미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의 미국 농업 산업에 대한 소유 및 통제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미 하원은 중국 공산당에 관한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중국 특별위원회’를 초당적 지지 속에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중국 특위 출범으로 중국 공산당 연관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초래하는 문제를 밝혀내는 데 더욱더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확히 어느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내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서류에 서명되는 이름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공정성을 위해 효과적인 단속 방식의 구조화가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