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타곤 보고서 발표…중국의 글로벌 확장 의도 밝혀

미국 펜타곤(국방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 세계적 확장이 미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국방수권법안’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과 미 국방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계획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에 군사개입과 비군사적 수단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 기술 인수, 경제성장 발판 마련이 그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 국가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질서를 재정비해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일대일로를 기존의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북극과 라틴아메리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이뤄진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참여국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이 됐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 주권마저 위태롭게 해 ‘또 다른 식민주의’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외에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그리고 중싱통신(ZTE) 등 중국 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에 대규모 투자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언급된 영역은 5G 이동통신 기술, 광섬유, 해저 케이블, 중국 북두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원격 감지 인프라,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포함한다.

중국은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국들을 경제적 함정에 빠뜨리는 외에 글로벌 확장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많은 참가국은 아직 신용 제도가 불완전한데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등을 빠르게 보급해 서방의 시스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외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참가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이용한다.

이 밖에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전략 업종을 주도하려 한다. 2030년에 인공지능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각 분야의 핵심기술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성장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의미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각국이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지하나, 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미국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일부 ‘일대일로’ 투자는 중국에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창출한다. 중국이 특정한 외국항을 겨냥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경영권을 획득한 뒤 그에 필요한 후방지원과 해군 배치를 획득한다. 이로써 인도양·지중해·대서양 등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익을 보장한다.

중국은 경제협력이라는 핑계로 ‘관대한 투자융자’를 제공하지만 많은 부대조건이 따른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열거한 17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와 융자는 국제금융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을 벗어나 참가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나아가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항구와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펜타곤의 전략 공개

펜타곤은 ‘미국 국방전략'(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확장 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동을 지지했다.

NDS는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 전략에 따라 국방부 대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군사적 우위를 얻기 위해 더욱 치명적인 군사력을 구축한다. ▲공동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더 높은 성과와 수용 능력을 위해 국방부를 개조한다. ▲경쟁 공간을 넓혀 미국의 강점을 창출하고 경쟁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다.

NDS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관계를 투명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는 토대 위에 구축할 것이며, 경쟁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중국과의 공동 이익 분야에서의 협력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펜타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