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통신업체 3곳 “안보 위협” 지정…추가 조치도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통신업체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연합통신(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자회사(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또한 중국 국영 통신업체 퍼시픽네트워크와 자회사 컴넷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의회가 자국 통신망 보호를 목적으로 2019년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FCC는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 당국의 부당한 통제를 받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당국의 통신 도청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3대 국영 이동통신사의 하나이며, 남중국해 분쟁지역 내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이기도 하다.

미 국방부는 차이나유니콤이 단순한 국영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8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연계한 중국기업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회사를 해당 목록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FCC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1월 면허 취소를 의결했다.

FCC의 제시카 로젠워슬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중국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로젠워슬 위원장은 “스파이 활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에 대응해 문호를 닫기 위한 추가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자국 기업이 중국 정부와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미국의 통신망에 접근한 후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해왔다.

한편, FCC는 지난해 3월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5개 사를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