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양자컴퓨터·AI 겨냥 새 수출 통제 검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컴퓨팅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인 기술 인력의 중국 반도체 기업 근무를 차단하는 등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행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업계 전문가들과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대중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는 아직 전반적인 윤곽을 잡는 초기단계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외에 미국 기업·투자자들의 해외 기술투자 분야에 관한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해당 투자 내역을 조사할 수 있게 한다. 양자컴퓨팅과 AI 부문이 중점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민간 기업·개인의 투자가 중국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민군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국영 방산기업이 협력해, 민간과 군사 분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러한 민군융합 전략을 통한 중국군 현대화와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경제적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다.

양자기술을 이용한 수퍼 컴퓨팅 기술은 무기 개발과 첩보 활동에 도움이 되며, 비밀번호를 해독하거나 암호화 보안을 회피해 상대방의 정보를 빼낼 수 있다. 양자컴퓨터 성능이 더 높아지면 현존하는 컴퓨터 보안 기술이 전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AI 기술을 통한 감시 능력을 더하면 중국군은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을 사용해 양자컴퓨터의 군사 이용에 관여했다며 중국 기업 8곳을 상대로 수출금지를 조치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수출 통제 구상에 관해 동맹국 정부와 공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