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조정될까…대표단 “예단 어렵지만 美도 공감”

합동 대표단 방미…차별조항 개정 촉구
美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들 면담
유럽서도 비판…“불공정경쟁 초래할 수도”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 협의하기 위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IRA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12월 5~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RA에 대한 미세 조정’ 언급과 관련해선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데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IRA 법안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으며 이를 미세 조정(tweak)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한미 양국 간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대응하겠다”며 “내일(5일)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을 공조할 수 있을지도 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RA법안을 두고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북미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금 수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럽은 미국 IRA로 인해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EU)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헤 유럽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IRA는 불공정경쟁을 불러오거나 시장을 닫게 할 수 있다”며 “IRA로 인한 왜곡을 상쇄하기 위해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 대표단은 3박 5일 동안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한 IRA 개정안의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미국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형식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하위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