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투자안보 차관보 “美, 中 간첩 활동 막을 장치 결핍”

정향매
2023년 06월 4일 오후 7:11 업데이트: 2023년 06월 4일 오후 7:20

미국 정부 당국자가 “미국은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기술과 관련된 자금·전문지식이 우려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도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폴 로젠(Paul Rosen)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5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일부 국가안전 문제와 관련해 공백이 있다”고 했다.  

로젠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있다. 때로는 이를 경제 발전보다 더 우선시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를) 맞바꾸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로젠 차관보의 발언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전문가 증언을 뒷받침한다. 증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해당 위원회의 의장을 맡은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 시스템을 육성했다”며 “미국은 자국민 복지보다 기업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국적 기업의 비위를 맞춰주는 대중 정책을 실행하며 근로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은 현지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미국의 제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 수백만 명을 해고하고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채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대 중국에 영구적 최혜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유리한, 불균형한 상황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초래한 위험에 대응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모두 중국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팀 스콧(Tim Scott) 공화당 상원의원은 브라운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은 지나친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자국 내 업무를 억제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산업을 건설하도록 우회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콧 의원은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미국의 기술 혁신을 약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국을 위협한다. 미국은 기술 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대신 미국에서 사업을 구축하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좋다’고 여기게 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일반 국민의 경제 안보와 경제적 기회를 훼손하면 국가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