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태평양 전략과 무역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이 1억 1300만 달러(약 1271억 원)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분석가인 친펑은 경제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중국의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중국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성취를 추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를 ‘장악’했다. 미국이 이에 맞서려면 막대한 양의 투자펀드와 기술 수출이 필수적이다.”

최근 친펑은 자신의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국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오는 자금은 이 지역 국가들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이 제공하는 ‘채무의 덫’ 대출은 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은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향상된 생산 능력이 중국 공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꿈’은 대개 값싼 상품 덤핑과 과잉 생산 능력 수출을 포함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경쟁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고 지원한다면 이 지역의 강력해진 생산 능력은 중국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새로 형성된 ‘서브 레벨’ 자유 무역존은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로 관세 자유무역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서 이 자유무역존은 ‘서브 레벨’인 것이다. 중국이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존의 국제적인 교역 역량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유사한 새로운 투자 은행 연합이 구성될 경우,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다.

만약 인도, 베트남, 대만과 같은 주요국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계획에 깊이 관여되면, 이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다.

추락하는 수출과 GDP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이며, 중국어 미디어를 발행하는 중국 본토 출신 민주인사 장린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전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은행 대출에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경제 효율이 낮고 외부 변화 대응에는 느리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상장 기업 포함 여러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완다그룹은 한때 중국의 가장 큰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썰물’이 되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왕젠린은 중국 최고 금액 채무자로 전락했다.

한국, 홍콩, 대만에서 온 기업들도 한때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서방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들에게 주었던 특혜를 취소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타격이 맞물려, 이들 기업은 종종걸음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

태평양증권(太平洋證券)의 부회장이며 연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웨이 타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수출은 최소 455억 달러에서 최고 1575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신은행국제유한공사(中信銀行國際有限公司, CITI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부서 책임자 랴오췬은 미국이 50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총액은 14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대미 수출 총액의 28%, 모든 국가에 대한 총수출의 6.2%, 그리고 중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성장은 2분기 보고 수치 6.7%에서 5.5%로 둔화할 전망이다.

랴오췬은 위의 숫자들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간접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중국인 시사평론가 원자오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은 2016년 3.3%에 불과했다. 이들 공장의 절반은 2.5%를 밑돌았다. 수출하는 제조업자 대부분이 2.5%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10%의 관세는 이 공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상쇄’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