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에 ‘외국 자금 공개법’ 발의…中 공산당 기업사냥 대응

미국 기업이 적대적인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경우, 이를 반드시 반독점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상원 공화당 톰 코튼, 빌 해거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합병 보조금 공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했다.

코튼 의원은 법안 취지를 밝히면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을 약화시켜 주도권을 쥐려 한다”며 “이 법안은 기업이 외국 보조금을 받아 반(反)경쟁적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할 방안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링크).

“반경쟁적 행위”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획득, 강화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안이 미국의 엄격한 반독점 규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해거티 의원 역시 ‘중국’ 대신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해치려는 시도를 방치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경쟁을 펼치거나, 전략적 자산 혹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사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하나가 보조금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금액을 기업 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해, 기업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이 자금 중 일부는 중국 국유·민간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의회 보고가 있었다.

미국 기업들이 국제경제의 불투명 속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미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작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미국 직접 투자는 2019년 말 4조4400억 달러(약 5576조원)에서 2020년 말 4조6300억 달러(약 5815조원)로 1872억 달러(약 235조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의 40.3%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그다음 금융 및 보험업(12.2%), 도소매업(11.1%) 순이었다.

이는 가장 최근 데이터이며, 2020년 말~2021년 말 통계는 올해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투자가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시 누가 실질적인 기업 소유주가 되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작년 10월 하원에서도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번 법안과 작년 법안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중국의 기업 침투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미 의회 내 초당파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미국 기업들이 인수합병 전 외국 정부의 자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