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씽크탱크 연구원 “中, 학생비자 제도 틈타 스파이 활동”

세계 각국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20일(현지시간) 패널 토론에 따르면, 중국 등 적대국들이 미국의 국제 학생 비자 정책을 활용해 미국 목표물에 대한 산업 및 군사 스파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할 때 단기 체류를 위해 보통 90일 혹은 6개월 비자를 받지만, 외국 유학생과 연구 학자는 6~8년을 머물 수도 있다. 초당적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 (CIS)의 댄 캐드먼 연구원은 이러한 개방적인 미국 고등교육기관 환경에서 일부 외국 학생들은 방해받지 않고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패널 토론은 CIS가 캐드먼 연구원의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캐드면 연구원은 “외국 학생과 국제 학자를 초청하는 것은 미국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담당 관리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마오쩌둥이 말했듯이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오가 한 말은 국민 속에 섞인 게릴라에 대한 것이지만, (미국의 대학은) 규모와 다양성, 캠퍼스 환경의 개방성이나 외국 유학생과 교환 학자의 숫자로 볼 때, 간첩이나 불평분자들이 발각될 때까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여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야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료나 정부 정보기관, 준 정보기관, 법 집행기관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캐드먼 연구원은 2013~2017년까지 단기 체류 학생과 교환교수 입국 인원이 200만 명 넘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에 공공연히 적대적이거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에서 왔다고 덧붙였다.

국제교육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2018학년도 중국 유학생이 36만3341명 미국에 등록했으며, 교환 교수를 제외한 숫자다.

중국 학생 외에도 사우디 4만4000여 명, 베네수엘라 1만8000여 명, 이란 1만3000여 명, 터키 1만여 명, 파키스탄 7500여 명, 러시아 5500여 명, 시리아 726여 명이며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쿠바, 북한 학생도 있었다고 캐드먼 연구원은 발표했다.

미국에 오는 학생과 학자 대부분이 스파이는 아니지만, 각국 정부가 자신의 정권 목표에 동조하는 학생 신분의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는 사람)를 미국에 “심었다”고 캐드먼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의 사례를 들며 그들은 세계적인 지배력으로 그들이 가서 성취하고 싶은 곳,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씨앗을 뿌리듯이 집중적으로 침투한다는 했다.

“중국은 모든 것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 그것이 국방 군사 분야든 무역 비밀 분야든 기밀을 도용함으로써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돈을 줄인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국가의 지령을 받은 스파이 외에도 ‘기회 스파이’가 있다. 그들은 공부하러 미국에 왔지만 자국으로 가져갈 비밀을 손에 넣기 위해 틈새를 파고든다.

캐드먼 의원의 보고서는 상원 정보위원회 마트 워너 부의장(버지니아.민주당)이 “중국 정부는 미국에 온 학생들에게 스파이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도 이와 유사한 경고를 발표했다.

워너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첩보 활동은 중국인 관련 건이 압도적”이라며, “중국 첩보국은 그야말로 중국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서 불법 취득한 지적재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것’이라고 자국민을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캐드먼 연구원은 미국 학교가 유학생이 학비로 들어오는 수입을 거부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학생을 유치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암시했다.

유학생 문제는 “사실, 시간이 감에 따라 자국 시민(미국 태생 시민권자)을 밀어내는 영향이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 (STEM)에서 더욱 우려된다”고 그는 말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전담 관리 기구(SEVP)’가 지난해 공개한 유학생 취업훈련 프로그램(OPT) 현황 자료에 따르면, STEM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폭증해 지난 10년 새 무려 30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가,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급증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지난해 10월부터 적용시켰다.

한편, 미국에서 불법 취업, 불법 체류한 지 180일이 지나면 미국에 3년간 다시 입국 할 수 없고 각종 비자와 이민 혜택을 거부당하게 된다. 또한 불법 체류 1년 이상이면 무려 10년간 미국 입국과 이민 혜택이 전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