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중국의 해외광물 투자에 대한 감시법안 도입 추진

미국 상원의원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희토류 공급을 지배하려는 계획에 주목하며, 중국의 해외 광물 투자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을 5일(현지시간) 제출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자동차·위성·미사일·반도체 칩·베터리·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물질 17가지를 가리킨다.

미트 롬니(공화)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민주)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적어도 매년 1회,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한 광물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의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롬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광물 자산이 중국 정부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광물 투자를 무기화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광물 투자를 추적·감시해야 한다”는 법안 목적을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중국-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건설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일대일로 사업은 참여국의 경제 여건이나 시장수요를 무시하고 중국 지도부의 계획경제에 의해 설계됐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은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금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해  ‘채무 함정’에 빠뜨렸으며, 아프리카 등지에서 목재·원유·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불법으로 중국에 유입하는 정황도 여러 번 폭로됐다.

법안은 일대일로를 통해 광물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미국의 에너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ERGI)의 목표에 역행하거나 방해가 되는지 미국 국무부가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국무부의 ERGI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면서 ‘건전한 광산업 관리를 촉진하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 관련 법을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주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의원과 조 맨친(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미국 에너지혁신법(AEIA)의 개정안이다.

코테즈 마스토 의원 역시 중국이 주요 자원에 투자하는 행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미국 네바다주 주요 광물 산업의 시장 경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희토류

중국은 값싼 노동력, 느슨한 환경 규제,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세계 희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3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 광물의 8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희토류 수요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코발트·리튬·백금 등 세 가지 주요 광물은 부족하다.

리튬은 스마트폰과 전기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주요 소재다. 중국은 리튬 확보를 위해 2017년 호주 리튬 생산량의 61%, 칠레의 67% 지분을 보유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도 채굴 사업 지분을 따려고 시도했다. 전기자동차나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코발트의 경우, 중국은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생산의 52% 이상을 차지했다고 포린폴리시가 밝혔다.

세계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2017년 중국 가공업체로 운송되는 코발트 채굴에 콩고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2016년 1월에도 국제엠네스티는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 공급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