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앤드루 쏜브룩
2023년 01월 25일 오후 11:53 업데이트: 2023년 01월 26일 오전 12:35

조쉬 홀리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 소셜 미디어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홀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틱톡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단을 중국 공산당 정권에 제공하는 앱”이라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틱톡 금지 법안을 소개했다.

이날 홀리 의원은 “틱톡은 미국인들의 삶에 접근하려는 중국의 뒷공작”이라고 표현했다. 사생활은 물론,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게 홀리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미 의회는 연방 부처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 소유 기기상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해당 ‘관용 기기 틱톡 금지법안’ 역시 홀리 의원이 주도했다.

틱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틱톡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홀리 의원의 틱톡 전면 금지 요구는 국가 안보를 비롯해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산업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미국인 권리 침해를 목적으로 틱톡을 이용”

홀리 의원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중국 공산당 정권(CCP)과의 연관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틱톡에 대한 일련의 규제 중 하나다.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관용 기기 틱톡 금지법안’과 관련, 홀리 의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위임받은 연방 관계자들이 업무용 전화와 컴퓨터로 틱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는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기 위한 초당적 지지에 고무돼 있다. 여기에는 중국 당국의 명령을 따르는 기업들에 책임을 묻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가 안보 및 정보 책임자들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을 짚으며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틱톡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까지 중국 지도부의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또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토 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는 수백만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고, 원한다면 영향력 행사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틱톡은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암호는 물론 클릭과 스와이프, 문자 통신, 심지어는 작성 미완료한 정보까지 기록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때 기록된 데이터는 수동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미국에 보관되지도 않는다.

지난달 실시된 내부 조사에서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틱톡을 이용, 중국 공산당에 얽힌 정경유착 의혹을 추적한 미국과 영국 기자들의 사용자 계정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바이트댄스 직원들은 틱톡을 통해 기자들의 IP 주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땅에서 미국 기자들을 스토킹했다.

중국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론, 어떤 데이터도 제공하라고 중국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요구 시 중국 기업들은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의무다.

한편 홀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언제 도입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 에포크타임스는 홀리 의원에 추가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