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자학원·중국연계기관 제재법’ 발의

지난 3월 30일 공자학원 또는 중국 당국과 연계 있는 모든 기관의 미국 내 활동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 국토 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  

‘공자학원 및 중국 연계 기관에 대한 국토안전부 제재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릭 스콧, 마이크 브라원, 조니 에리스트, 톰 틸리스가 공동 발의했다(법안).

법안은 중국 연계 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군·민 융합 정책 관여 △국방산업기지(DIB) 참여 △ 국방과학산업국(SASTIND) 소속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조직의 자금 수령 △국방 안전·공안·정보 기관 지원하는 중국 내 대학교나 대학이다. 공자학원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후원하는 문화 기관이다.”라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의해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제재 범위를 중국 당국과 연계 있는 모든 기관으로 넓혔다. 

법안에 의하면 국토안보부는 중국 연계 기관 또는 공자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중국 연계 기관 또는 공자학원과 협력 계약서를 체결했거나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현물을 기부받은 미국 대학은 국토안보부의 특별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의원은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선전의 온상이다. 연구자로 위장한 중국 스파이가 공자학원을 통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칠 우려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훔친 기술로 미국을 해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에 세금을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은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 내 공자학원이나 공자학원과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을 폐쇄하는 데 있다. 또 미국 대학들에 책임을 묻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캠퍼스 내 언론 자유를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보장한다.”

한편 미국 학자·교수들로 구성된 보수단체 ‘전미학자협회(NAS)’는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대학에 설치됐던 공자학원 총 118곳 중 104곳이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공자학원은 겉으로는 철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명칭만 변경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보고서). 

실제로 미국 앨라바마주의 트로이대는 지난 3월 1일 “2021 NDAA의 규정에 따라 공자학원을 폐쇄했다.”면서도 “앞으로는 중국 교육부 산하 중국국제교육교류센터(CCIEE)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