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심사 강화’ 카드 꺼냈다… 사실상 中 ‘종교‧인권’ 문제 정조준

5월 31일 파룬궁 박해를 보도하는 웹사이트인 밍후이왕이 중요한 통지를 내보냈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일부 종교 및 신앙단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권유린 및 종교 박해 가담자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가족 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되며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영주권 소유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함으로써 인권 박해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한편, 체류권을 신청 중이거나 이미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자도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해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정권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종교 신앙을 박해해왔고,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박해는 가장 오래 지속됐고 가혹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이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자, 특히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미국 입국, 이민 법률 및 대통령 공고에 따라 믿을 만한 정보와 확실한 사실이 있는 박해자 명단을 선별해 미 국무부에 제출할 것이다. 박해자에는 직접 박해를 가한 자뿐만 아니라 박해 정책을 수립하고 명령한 자, 그리고 협력한 자도 포함된다.

둘째, 파룬궁 수련자들은 전 세계에 산재한 박해자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그들이 은닉한 자산 정보도 수집할 것이다.

셋째, 중국 정권을 대신해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파이 및 관련자들 정보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미국 정부에 보낼 것이다. 물론 그들의 가족, 친지, 그리고 그들의 자산 정보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 공관(대사관, 영사관)은 일부 중국인 단체를 통제하고 또 스파이, 깡패를 파견해 폭력과 소란을 사주했다. 미국, 한국, 스페인, 대만, 홍콩 등지에서 공공연히 파룬궁 수련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공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션윈예술단과 션윈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방해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의 수련을 교란하고, 수련자들을 비방하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 등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은 서방국가를 ‘도피천국’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런 ‘도피로’를 차단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도 모델케이스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권의 해외 침투는 이미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역사의 긴 흐름을 보면 나쁜 짓을 저지른 자는 결국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원수도, 고위 장교도, 구순(九旬)의 전범도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10일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EF)’는 ‘글로벌 감시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110여 개국의 약 500개 도시에 분포돼 있으며,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국 공산당 각급 관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추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파룬궁을 박해한 주요 범죄자들과, 해외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자산의 도피 상황을 추적하는 일을 한다.

밍후이왕은 파룬궁을 박해한 대가로 천벌을 받은 실례 1만 건 이상을 수록했다. 파룬궁 박해 도구인 610·사법·감옥·문화선전 등의 시스템 인원들이 당한 액운은 충격적이다. 2018년 1월, 본보 웹사이트는 1999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중국공산당 공안국장, 파출소장 200여 명이 악보(惡報)를 받은 실례’를 수집해 발표했다.

중국 현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박해에 가담한 자들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추방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대륙에서 악행을 저지를 것인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한 지도 이미 20년이 됐다. 이 잔인무도한 박해는 많은 선량한 수련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행복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도덕을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박해를 중지하고, 장쩌민을 체포하며 인권을 박해한 범인을 처벌하고, 불법으로 구금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민중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제 행동으로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인권 박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는 억압받는 중국 민중에게는 희망이고, 사악한 공산 집단에는 공포다.

이제 파룬궁을 박해한 자들은 사면팔방으로부터 포위당하고 있다. 잠시는 피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도피할 수는 없다. 자진해 범죄를 자백하고 박해 증거 수집에 협조해야만 활로가 열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의의 큰 물결이 일파만파 빠른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두려움에 떠는 자, 그들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