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특사에 한국계 전문가 지명…대북 강경책 본격 시동

김태영
2023년 05월 20일 오전 9:30 업데이트: 2023년 05월 20일 오전 9:30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 줄리 터너를 지명했다. 최근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주요 안건에 인권 문제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본격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줄리 터너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국무부 내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자로 근무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으로 있을 당시 한국 정부와 오랜 기간 북한 인권 문제 실무급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너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특사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통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유린 문제는 국제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위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북한 정권에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억압적인 법들을 철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등 동맹·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공개회의를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정부에 난민협약에서 정한 강제 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탈북민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에 접근하고 미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터너가 중국을 간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국제인권연맹(FIDH)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 내 탈북민은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탈북민들의 이산가족 문제도 거론됐다. 터너는 “미국 내 탈북민 중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한국 내 이산가족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미국 주도로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총회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터너 지명자는 미 상원 외교위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