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그린 뉴딜, 중국 배만 불린다” 미 공화 의원

한나 응
2022년 10월 2일 오후 7:36 업데이트: 2022년 10월 4일 오전 12:07

“그린 뉴딜 태양광 관세 혜택, 중국에 돌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해준 가운데 미 공화당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위성채널 NTD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녹색 뉴딜’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6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등에 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국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원산지 세탁’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 상무부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간판만 캄보디아 등으로 바꿔 단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셜 의원은 “지금 미국의 최대 위협은 바로 중국”이라며 미국인의 세금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납세자 세금으로 중국을 키운 것이 미연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9년 말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생물학실험실인 4등급 실험실을 갖춘 우한바이러스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에 없었던 기능을 탑재하는 ‘기능획득연구’를 벌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성과 감염력을 강화했으며, 미 국립보건원은 이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마셜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잃었다”며 “이는 우리가 지원한 기능획득연구로 일어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또다시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돈을 주면서 또 다른 위협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셜 의원은 “미국에 유입되는 모조품 95%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펜타닐(신종마약)의 90%가 중국산이며, 중국공산당 정권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매년 5천억 달러(약 700조원)어치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제1의 적”이라며 마셜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나타냈다.

튜버빌 의원은 “(하지만) 미국에는 중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은 언젠가 발생할지 모를 대만 침공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이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자산운용회사들이 미국인들의 연금과 퇴직금,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중국 기업을 편입시키는 등 중국 경제에 투자하면서 공산당 정권을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튜버빌 의원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게 된 점이라면 지금이라도 미국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전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훗날 혹독한 상황에서 소외된 채 각종 산업 공급망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포크타임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