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구축함 ‘벤포드’, 中 보란듯 파라셀군도에서 자유항행

미 해군 소속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USS Benfold)가 지난 12일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베이징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미군은 이례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국제법에 부합하고 중국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공개했다.

1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 5주년을 기념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 판결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이 제기한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베이징 당국은 이 판결을 줄곧 거부해 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2020년 7월 13일 선포한 남중국해 해권 관련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거듭 천명한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남중국해 해역 자원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대부분 불법이며, 베이징은 횡포를 통해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중국이 규칙에 기초해 해양 질서를 수호하고 있고 모든 국가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해군 제7함대는 12일 벤포드함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이에 반발해 “남중국해에서 안보 위협을 조성하는 쪽은 미국”이라며 “항행 패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해 남중국해를 군사화한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 중재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라며 미국에 “국제법 남용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제7함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미국의 이번 행위는 완전히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강경한 성명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이번 미군 임무에 대한 중국의 성명은 잘못됐다. 벤포드함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고, 국제 수역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할 것이다. 이번 임무는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해양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번 벤포드함처럼 비행, 항행,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중국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성명은 중국을 에둘러 질책했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과도한 해권 주장(claim)에 도전하고 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든 (그에 맞서) 국제사회가 해양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글로벌 안보,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성명은 또,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매일 작전을 펼칠 것이며, 지난 1세기 동안 이렇게 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군은 이념이 비슷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