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그린 뉴딜’ 정책의 본모습은 사회주의”

미국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 발생 원인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SNS상의 성층권과 결합해 인식의 분열을 심화했으며, 각 방면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수개월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이 계획이 ‘녹색’을 이용해 그럴싸하게 겉포장했을 뿐,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려는 광적인 계획임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

좌파 언론이 열광한 ‘그린 뉴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민주당 의원이자 사회주의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가 뉴욕시 14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그녀가 대대적으로 고취한 ‘그린 뉴딜’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열광적인 목표가 됐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진보파’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칭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달 착륙, 마셜플랜(Marshall plan·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비견하는 논평도 있다.

추종자들은 이를 말 그대로 AOC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칼럼에서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을 이기고 바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면, ‘파리기후협정(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제시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발표한 칼럼은 그린 뉴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쓴 나오미의 칼럼보다는 다소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그린 뉴딜이 더욱 거대한 사회적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이 잡지가 발표한 로빈슨 메이어 칼럼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제부양책인 그린 뉴딜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탄소세 부과보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한 로빈슨은 “그중 ‘취업보장’ 정책은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전(全) 국민 의료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 가지 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나면, 그것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AOC를 초청해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원대하고도 그럴듯한 사회주의 계획에 많은 청중이 매료됐다.

그린 뉴딜은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2월 8일, 보수파가 창설한 에너지 선도 조직인 ‘파워 더 퓨쳐’가 그린 뉴딜의 본질을 지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AOC가 세부 내용을 담은 해결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녀의 사무실이 2월 7일, 그린 뉴딜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일련의 논제를 발표한 후, 그린 뉴딜은 사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양 위장한 컴퓨터 악성 코드)로, 지구 온난화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를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녹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이상적인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다음은 파워 더 퓨처가 요약한 그린 뉴딜정책의 요점이다.

1. 정부가 유일한 지급자가 돼 미국 전역의 의료서비스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2.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금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

4. 미국의 모든 가정을 재건하거나 개조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살 집을 제공한다.

6. 전통이 있는 자동차를 없앤다.

7. 비행기 여행을 없앤다.

8. 젖소 사육을 금지한다. (또는 최소한 ‘방귀를 끼지 않는’ 젖소를 연구·개발한다)

많은 논평이 ‘AOC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은 환경을 살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진짜 목표는, 그로 인해 미국이야 무너지든 말든, 사회주의 권리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그린 뉴딜을 ‘공포정치 계획’이라 불렀다.

AOC와 같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들이 이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경멸의 뜻을 그대로 나타냈다. 그녀는 “이것은 우리가 받은 많은 건의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 녹색 꿈, 혹은 그것을 뭐라 부르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뉴스와 진보’는 “그린 뉴딜은 단지 그린 뉴 딜러들이 환상을 품은 것일 뿐”이라며, “deal(계약서) 뒤에 ‘er’을 붙여 ‘dealer(판매상)’로 변신했다”고 비웃었다.

폭스 뉴스는 “AOC는 트럼프가 민주당에 심어놓은 스파이로, 그 목표는 민주당의 2020년 대선 패배”라며 아예 대놓고 조롱했다.

이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는 아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환경 보호론자들은 ‘휘발유 위에 떠다니는 나라’라고 부른다)’로 불리고 비행기는 오래전부터 ‘에어버스’라고 불리는데, 자동차와 비행기를 없애야 한다는 AOC의 그린 뉴딜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AOC는 자신의 사회주의 청사진을 추진하는 데 40조 달러(4경 4872조 원)면 충분하다고 했다(샌더스의 전 국민 의료보험만 해도 32조 6000억 달러(3경 6571조 원)가 든다고 했기에, 이 수치는 불확실하다). 이에 사회주의를 믿는 많은 젊은이가 40조 달러를 어디에서 충당할지 알고 싶어 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했다.

미국 사회의 커다란 균열

미국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미국에선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점거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우리는 99%다(We are the 99%)’로, 1%의 부자와 99%의 사회구성원 간의 대립을 강조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 유명 기자인 헤드릭 스미스가 그의 명작인 <누가 아메리칸 드림을 훔쳐 갔나(Who Stole the American Dream?)>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두 개의 아메리카’라는 현상을 CT식으로 쭉 훑어 써 내려갔는데, 경제와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고는 권력과 부의 전환이 어떻게 중산층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줬다. 이 책은 “미국은 현재 인종이나 민족에 의한 균열이 아닌 계급에 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음은 헤드릭이 나열한 부(富) 집중 자료이다.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미국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슈퍼리치 300만 명이 국민총소득의 2/3를 차지했다. 남은 99%의 미국인은 총 3억 1000만 명인데, 그들은 전체 소득의 1/3만 차지했다. 2010년은 금융위기 후 경제가 회복된 첫 해인데, 상위 1%가 미국 국민총소득의 93%를 가져갔다.

또 다른 데이터를 봐도, 미국의 부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세계은행은 미국의 지니계수가 2016년에 0.41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5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중산층의 쇠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성인 중 중간소득계층은 1억 2080만 명이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1억 2130만 명으로, 중산층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급부상한 보수파 뉴스 사이트인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지난 12일 기사에서, “극단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차별, 사회주의 등 각종 급진주의가 의회 하원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민주당 좌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나는 사실 100년 된 민주당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위협은 거대한 계급 균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피부색(민족성)에 기반해 특권을 얻는 새로운 신분 정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 점은 이후 다시 논문으로 다뤄 분석할 예정이다. 본문에서는 사회주의가 미국에 끼친 위협에 대해서만 논한다.)

워싱턴에 위치한 ‘공산주의 희생자 재단’이 2018년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52%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기를 원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40%)보다 많은 수치다.

2018년 7월 3일,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현재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18~34세의 민주당원들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이며, 이 사람들은 민주당 내의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보도했다.

2000년, 미국 정치학자 세무어 립셋은 그의 유명 저서인 <It Didn’t Happen Here：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에서, 책 제목 그대로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왜 실패했을까?에 관해 논한 바 있다.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패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을 때부터 광란의 그린 뉴딜이 민주당원과 좌파 언론의 각광을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은 20년도 채 안 된다. 그 기간에 이렇게 바뀐 원인은 빈부 격차가 커지고 미국이 더는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데 있지만, 이 사회적 요인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좌파가 대학 강단을 점령하고 학술 분야를 독점했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결과가 미국 사회주의자들을 빠르게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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