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평가 2022년 여름 실시”…차기 韓 정부와 진행

문재인 대통령 공약 ‘전작권 전환’ 평가 내년 3월 기대했지만 임기 내 어려울 듯
한미 국방부, 불과 하루 사이로 전작권 전환 시기 두고 입장차 보여
미 국방부가 밝힌 ‘내년 여름’은 8월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실시

미국은 한국 차기 정부와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 평가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기대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2022년 여름’ 시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문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계획은 ‘임기 내 전환’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되어 전작권 환수는 다음 정부 몫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2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에 전작권 환수 2단계 평가를 조기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미군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욱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현지 시간), 존 커비(John F.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완전 운용 능력(FOC, Full Operating Capability)’ 평가를 2022년 여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2년 가을 이후 전작권 전환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방부 장관의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를 내년 봄 정도 시행할 수 있는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검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는 서욱 장관의 12일 발언 내용과 상반된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미 국방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추가할 말은 없다”며 전작권 전환 일정에 변경이 없음을 강조했다. 불과 하루 만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국과 미국은 이견(異見)을 표출한 것이다.

실제 미국은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에 대해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2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나는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CCPT) 기간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커비 국방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은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8월) 실시한다. 내년 3월 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을 조기 시행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3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필요한 준비와 더불어 미국 본토 실시 훈련을 위한 추가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하여 동맹국들과 기 합의한 연합훈련 일정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미 국방부가 ‘내년 여름’이라고 밝힌 것은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하고 가을에 열리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재평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내년 여름 전작권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하여 “아직 미국과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2월 14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두고 한미 양국 유관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은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