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군장관 “中, 미국 무너뜨리기 위해 핵무력 강화·軍현대화에 전폭 투자”

미국 공군장관이 최근 공개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CCP)이 핵 무력 강화 및 군사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국 지위를 넘보고 있다고 말했다.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은 9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정책 연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연설에서 “CCP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국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군사 현대화에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CP의 군사 현대화에는 미국의 인공위성, 항공모함, 비행장, 통신, 병참망 등 미국 군사 전력에 대항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무기 개발도 포함돼 있다”며 “사람들이 (미 국방부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 물으면 나는 늘 중국, 중국, 중국이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美 공군장관 “中의 급속한 핵무기 확산은 안보 위기…대비해야”

켄달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CCP가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급속하게 핵무기를 확산하고 있는 것을 미국의 안보 위기로 인식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핵 무기 확산에 대해 설명하며 “CCP가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 광범위한 군사 공격을 벌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이러한 군 전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도 도전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은 향후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탄두 양을 보유한 세상에서 살게 될 수도 있다”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21년 7월 CCP가 신장 ‘하미’ 지구와 간쑤성 ‘위먼’ 인근 사막 지대에 230개가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2027년에는 700기,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 국방부는 추산했다.

美 핵전력 여전히 中 압도, 중거리 미사일은 中이 美 앞섰다

하지만 올해 7월 발표된 ‘2022년 일본 방위 백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전력은 여전히 중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400기)이 중국(106기)보다 3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에는 미국(280기)이 중국(72기)보다 4배 가까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또한 미국(14척)이 중국(6척)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전력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9년 8월 INF 조약을 탈퇴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INF 조약으로 인해 지난 30여 년간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손 놓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투자·개발을 지속해 현재 중국의 IRBM은 미국령 괌에 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전문가 “美, 대러·대중 핵무력 위협에 대비한 새 방위 전략 구축해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핵·미사일 분야 수석 정책 분석가 패티 제인 겔러는 9월 28일(현지시간)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핵전력은 10년 전 대러 방위만을 고려해 고안된 것”이라며 “중국이 급속한 핵무기 확산 등의 핵 무력 강화를 통해 제2의 러시아로 부상하게 될 경우 미국은 현재의 핵전력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무력 위협에 대비해 두 나라를 모두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위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켄달 공군 장관은 “현재 미국의 안보 위기는 1991년 소련과의 냉전 종식 후 미래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의 안일한 예측과 ‘순진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은 냉전 종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자유세계와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