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개한 국방전략 “中, 안보 최대 위협…北 핵 사용시 정권 종말”

미국이 중국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中, 국제질서 재편 시도…그럴 힘 갖춘 유일한 경쟁자”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를 일괄 공개했다. 4년마다 발표하는 NDS는 미국의 핵심 군사전략 지침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적·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해 분석한다.

NDS는 중국과 관련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신들의 이익 및 선호하는 권위주의에 맞춰 개조하려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DS는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영향력과 증강한 인민해방군 전력, 이를 사용한 군사행동 등 자신들의 강화한 역량을 이웃 국가들을 압박하는 데 활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NDS는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도발적인 수사와 강압적인 행동을 벌일수록 불안정을 조성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갖춰나가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며 “중국은 모든 전투 영역에 걸쳐 방어 능력을 향상했으며 특히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영역에서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NDS의 핵심은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2030년엔 핵 보유한 2개 경쟁자 동시에 막아야 해”

NDS는 러시아를 가리켜서는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의 공격은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즉각적이고 급격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NDS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테러리스트의 위험도 여전히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 안보에 더 위험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DS는 아울러 “2030년까지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주요 핵보유국을 전략적 경쟁자이자 잠재적 적성국으로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CNN에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핵무기 경쟁국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략적으로 억지하면서 지역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北, 기타 상존하는 위협…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북한에 대해 NDS는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 “북한은 미국 본토 및 역내 배치된 미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면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NDS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확대를 포함한 다른 심각한 위협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NPR(핵태세보고서)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의 억지력 측면에서는 어려운 숙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NPR은 경고했다.

NPR은 다만 북한이 꼭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역내에서 전략적 공격을 신속하게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미국의 핵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포함 中·러 위협 대응하려면 인도·태평양 4자 협의체 구성해야”

NDS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핵 억제 전략을 ‘통합 억제’로 변경했다. 핵 억지력에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동맹과의 강력한 협력 등 모든 역량을 포괄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이다. NDS는 이를 위해 우주 무기, 전술 핵무기, 인공 지능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NDS는 대북 핵공격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망,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력 상호운용성, 핵 억제력, 전 세계 연합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통해 계속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을 포함한 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4자 안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번 보고서 공개는 지난 12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NSS에서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