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본회의서 ‘中 강제장기적출 금지법’ 압도적 표차로 통과

미국 하원에서 중국 공산 정부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을 금지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압도적 표 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중국 당국의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한 미국 최초의 입법 조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2023 강제장기적출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H.R. 1154) 표결이 413 대 2인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강제장기적출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을 제재하고 미국 정부가 매년 각국에서 벌어지는 관련 불법 행위를 취합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리스 스미스, 마이클 맥카울, 빌 키팅, 케시 매닝 의원을 포함한 여러 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강제로 적출한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를 포함해 이 일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강제장기적출)은 잔혹 행위이고 반인륜적 범죄인 동시에 전쟁 범죄이다. 왜냐면 이는 중국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면서 “시진핑 총서기는 여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고의로 파룬궁 수련자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경우 그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중국 병원들이 환자에게 ‘특정 날짜에 중요 장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스미스는 “특정 날짜에 (환자에게) 이식할 간이 준비될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 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개인을 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중국의 강제장기적출 관계자들)은 그들(중국의 양심수들)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수잔 와일드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매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강제장기적출 문제의 규모와 확산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중국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의와 억압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협의회(DAFOH·다포)’ 상임이사 토르스텐 트레이는 이번 법안이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환영하면서도 중국으로의 의료 관광을 억제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번 법안에,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장기적출을 통해 장기를 조달하는 나라(중국)에서 장기를 이식했는지 여부와 장기 이식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제장기적출은 범죄다. 환자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파룬궁 수련자 또는 기타 양심수들이 중국에서 장기 때문에 살해됐다면 우리는 ‘의료 사생활’이라는 법의 보호 아래 이러한 범죄가 은폐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콤 코든, 크리스 쿤스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상원의원들도 해당 법안을 상원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2023 강제장기적출 금지법은 미국 118대 의회가 끝나는 오는 2025년 1월 3일 이전까지 상원 표결이 통과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정식으로 법률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