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 폐쇄해야”(1)

최근 미국대학교수협회가 공자학원의 현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중공 이데올로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미국 고등교육의 학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실질적 정황을 폭로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자학원을 개설한 미국 내 모든 대학에게 공자학원을 폐쇄하라고 호소했다.

2년 전, 오하이오주 출신 교수의 전화 제보가 미국대학교수협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회장인 피터 우드(Peter Woo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회원이 소속된 한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그가 이에 관련된 질문을 했으나 우리는 아는 바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 상황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이 협회는 먼저 미국 12개 대학의 공자학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년 뒤, 협회는 <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공자학원 및 소프트파워(Outsourced to China: Confucius Institutes and Soft Power in American Higher Educatio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미국 고등교육의 학술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황을 밝혀낸 것이다.
처음으로 폭로된 공자학원의 ‘비밀’ 계약

공자학원은 항상 비밀에 싸여 있었다. 이는 교육방침, 교사, 자금 및 조직구조까지 중국의 한판(漢辦·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 약칭) 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한판은 중국의 12개 (중국 국무원 산하의) 부와 위원회(部委)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상술한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대학교수협회 연구 프로그램 담당자인 레이첼 피터슨(Rachelle Peterson)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 침투한 것은 전례 없으며 비정상적 현상이다” “중국정부가 대체 어떤 권한으로 외국의 학술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싶다. 중국정부가 교사, 교과서, 심지어 유사 교과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고등교육에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피터슨은 정보자유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학교와 공자학원 간 계약 내용을 입수했다. 이는 미국 공자학원의 계약 내용이 처음으로 폭로된 사건이다. 설립 조항 상당수가 공백이거나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았다. 특히 ‘공자학원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자학원은 대학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측 및 직원들에게 ‘공자학원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협력을 일체 종결할 것이며 학교 측은 계약 내용을 기밀에 부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외에 한판은 공자학원 직원들에게 ‘중국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체 ‘공자학원의 명성 손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중국법률 위반’은 또 무엇인가? 저자는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이해가 상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교내 공자학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뉴욕주립 알바니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제임스 하겟(James M. Hargett)은 공자학원 교사들이 상부로부터 중국법률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므로 여기에 온 중국인들에게 이런 규정을 강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자학원 교사들은 대학 내 교사나 조직원이 아니며, 학교 측과 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고 페이스 대학의 공자학원 주외국 팀장 리셰시(李榭熙, Joseph Tse-Hei Lee)는 말했다. 학술의 자유를 요구하는 정식 교사 규정이 공자학원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판이 언론에 대해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밝혔다. 언론 통제는 미국 내에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