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1월말 예정…‘지적재산권·기술이전’ 마지막 승부수

1월 말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앞서 10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이달 말 류허 중국 부총리의 미국 방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베이징에서처럼 그런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0~31일 양일간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예정 소식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7~9일까지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과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 양국 간 포괄적인 무역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9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일정을 마친 뒤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특별히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을 상당히 늘리는 데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연구기관들과 일부 외신들은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3일째는 미국 측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WSJ 등 경제 전문지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3월 1일로 휴전 마감 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양국의 협상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첨예한 핵심 사안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치열한 논의와 조율로 진통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산업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침해 행위 등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협의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은 10일 “우리는 양국이 현재 분쟁의 핵심인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시장 개방’ ‘자국 기업 보호 등’ 중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실행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써 미국 무역협상단도 중국 측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경험을 근거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지만,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마감되는 3월 1일 이후 행보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더 관심이 많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국 내 기류를 등에 업은 류허 부총리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