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산

2018년 07월 12일 오후 2:21 업데이트: 2019년 11월 18일 오전 9:37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초연이 자욱하다. 최근 ‘시나닷컴(sina.com)’ ‘무랑(慕良) 블로그’의 장젠화(張建華)는 중국이 자국 국민들에게 결코 공개할 수 없는 무역전쟁의 비밀을 정리해 게재했다.

장젠화는 “무역전쟁이 내 견문을 크게 넓혀 주었다”고 밝히며 “현재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 근무제가 미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해 실행된 것임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삭제된 상태인 해당 게시글은 ‘웨이신(微信)’ 등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장젠화가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한평생 내게 주어진 일만 했으며, 경제, 무역, 금융은 알지도 못했고 크게 관심도 없었다. GDP(국내총생산), WTO(세계무역기구), CEO(최고경영자)의 개념도 분간하지 못했고, 주식투자, 선물투자, 재테크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

“이번에 발생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수확은 ‘계몽’이다. 불과 2, 3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과 현실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행 중인 주 5일 근무제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세계를 상대로 많은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해당 약속들 중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얼마 전에 알게 됐다.”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는 2.5%, 중국의 관세는 25%인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중국 국민이 약 24만 위안(한화 약 4200만원)의 미국산 차를 구입할 경우, 해당 구매자는 당에 한대 정부에 한 대씩 사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의 유가 부담률은 세계 4위(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국민의 하루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3.1%, 노르웨이는 3.6%, 홍콩은 8.8%인데 반해 중국은 무려 34%에 달한다)로, 이는 자가용에 한번 주유할 때마다 중국 정부의 연료 탱크 절반을 채워줘야 함을 뜻한다.”

“10년 전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147달러였고,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6.3위안(한화 약 1천 원)이었다. 현재 국제 원유는 배럴당 75.56달러로 과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중국내 기름 값은 리터당 7.4위안(한화 약 1천2백 원)으로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2013년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145달러의 가격으로 25년간 석유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석유 가격은 배럴당 43달러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가격과는 배럴당 102달러나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두가 주로 미국산 제품이며, 미국산 대두의 가격이 중국산 대두의 60% 수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또한 미국의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전자기기의 칩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닌 수 억, 수십 억 개의 집적회로를 가진 초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 큰 자본이 들어가고, 제조 주기 또한 길어 빈곤한 국가가 발명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

“칩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장비인 ‘마스크 얼라이너(Mask Aligner)’를 중국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산 휴대전화 관련 제품이 케이스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구글이 과거 중국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新 4대발명’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이 모두 중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으며, 그 중 중국의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매우 적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R&D’가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반도체 관련 R&D 지출 세계 상위 10대 국가’에 싱가포르, 한국, 대만은 포함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R&D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에서 미국과 중국의 현저한 차이를 알았다. 예를 들어 미국 ‘퀄컴(Qualcomm)’의 2016년 R&D 지출은 매출의 33.1%를 차지하지만, 중국 ‘ZTE(中興)’의 2017년 R&D 지출은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28대1의 비율로 뒤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의 화폐 발행량은 2배 증가한 것에 그친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화폐 발행량은 무려 20배 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만약 부동산이라는 자본풀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것이다.”

“중국 부동산 정책의 최종 지향점은 ‘시간으로 공간을 바꾼다(중국 내 부동산 구매 시 7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터놓고 말하자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반칙 추월’이 거짓 개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아무리 경제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중국 내 각 도시에 위치한 가장 좋은 건물은 모두 정부 소유이고, 유럽과 미국 내 각지에 위치한 가장 좋은 건물은 다름 아닌 대학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다.”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한 요소에 기인하지만, 그중 첫 번째 요소는 ‘WTO 가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중국은 국내 거래 과정에서 계약을 잘 지키지 않고, 기회를 틈타 부당한 이익을 챙기며, 조작을 일삼는다. 중국이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를 국제 무역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십여 년에 걸쳐 이뤄진 무역소송 37건 가운데 중국이 타국을 상대로 이긴 소송은 겨우 2건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비긴 건은 3건이고, 나머지는 재판 결과 모두 졌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중국의 우세’가 불공정한 무역 수단에서 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즉, 중국의 경제 발전은 불법적인 무역 수출 보조금, 위안화 환율 조작, 지적 재산권 절도 및 모방, 대규모 환경 파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기준 무시, 불합리한 수입 관세와 쿼터제, 약탈적인 가격으로 경쟁자들을 핵심 자원 시장에서 밀어낸 후 가격 기준을 독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무역보호 장벽을 쌓아 외국 경쟁자들의 합법적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은 관세와 시장진입, 지적 재산권 등의 방면에서의 ‘대등한 관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미국이 말한 호혜(互惠)의 본뜻은 ‘대등’인데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호혜’로 번역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국이 제시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과 인터넷 전면 개방이 중국 정부(중국 국민이 아님)의 마지노선을 건드렸음을 처음으로 알았다.”

“국제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를 ‘암에 걸린 뚱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몰랐다. 나 자신의 견식이 좁은 이유도 있었겠으나,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내 시야를 넓혀주고, 더불어 내 지식과 견식을 길러준 이번 무역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공직자들은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짊어지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의무만 짊어지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를 내부에서 잘 이용해온 중국은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 개념을 강요하려 한다. 그러나 무의 양 끝을, 한 번, 두 번, 여덟 번, 열 번, 오십 번, 팔십 번 자르다보면 결국 칼은 손을 자르게 될 것이다.”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멸한다(多行不義必自斃 子姑待之)’는 좌우명 구절을 나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