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뒤스브르크, 화웨이와의 ‘스마트시티’ 사업 중단

한동훈
2022년 11월 15일 오후 2:49 업데이트: 2022년 11월 15일 오후 3:34

독일 항구도시 뒤스부르크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추진하던 ‘스마스시티’ 사업을 중단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지한 일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뒤스부르크와 화웨이의 ‘스마시트’ 제휴 사업은 지난 10월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스부르크 시장실 대변인 팔코 펄러스는 SCMP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침공 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한계 없는 협력”을 선언한 일을 언급했다.

2018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서는 화웨이가 뒤스부르크를 “전통적인 공업도시에서 서비스 지향 스마트시티”로 변혁하고 고도의 5G 기술을 사용해 행정, 항만 물류, 교육,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화웨이의 정보 수집에는 보안 리스크가 지적돼 왔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모든 중국 기업은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이런 배경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기관 조달 분야에서 화웨이의 통신기기를 금지했다. 이후 화웨이는 다수의 미국 정보기술기업으로부터 기업 비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됐다.

드러내놓고 중국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던 앙켈라 메르켈 전 정부와 달리 올라프 숄츠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안보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숄츠 정부는 지난달 중국 국영해운사 중국원양해운의 함부르크 항만 지분 참여를 승인했다. 반면 이달 9일에는 한때 용인했던 중국계 기업의 독일 반도체 공장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앞서 4일 숄츠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후에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과 독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EU 중심국인 독일 정상의 방중을 놓고 ‘실수’라는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