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용외교”, 尹 “대미공조”… 국민이 꼽은 최우선 외교 과제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와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동아시아연구원 손열 원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양 후보의 대미·대중 구상을 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접근법은 ‘실용외교’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선,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맞춰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계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는 관계를 역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미 공조가 핵심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도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 :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 지역 평화 번영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또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전략 공조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경분리와 공동 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대북 관계에서 저자세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이어 더 주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중재자 그리고 해결사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 파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 :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접지를 않고 계속 지금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한 한미일 간에 이런 감시정찰자산의 공유와 정보 공유 또 군사협력 관계가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명백한 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소 손열 원장은 “외교정책의 정치화, 특히 민족주의 정서 자극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경우 대통령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열 | 동아시아연구소 원장 ] : 

“여당 후보는 실용외교를 얘기를 하면서 지사 시절에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외교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실용외교를 띄우시는 것 같아요. 제1야당의 후보의 실용외교는 국익 중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담기게 하려면 실용만 가지곤 안 됩니다. 그 나라의 국익 혹은 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외교는 ,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데 휩싸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국내 정치적인 고려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자꾸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손 원장은 “외교 역량을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직면한 안보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기후변화, 전 세계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경제안보 등 범위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며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기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최우선 외교 과제로  ‘경제외교’가 꼽혔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5.9%가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이 당면한 위협으로는 코로나19상황과 맞물리며 감염병 확산 등 보건 위기를 꼽은 국민이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이 44.7%를 기록하며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혔고 주요국 간 무역 마찰은 43.8%,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34.9%로 집계되면서 우리 국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열 | 동아시아연구소 원장 ] :

“그렇다고 해서 외교를 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죠. 꼭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외교 역량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은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편에서는 북한을 관여해 나가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국제 질서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좀 상당히 아쉽다.“

“중요한 여러 가지 외교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들 간에 적절한 균형을 좀 찾아가는 그런 균형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 원장은 미중관계 변화를 잘 읽어 내는 것이 한국외교의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정부 외교 방향도 국제적인 큰 흐름을 읽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열 | 동아시아연구소 원장 ] :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 시대의 큰 흐름은 결국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것인데 그 흐름을 잘 읽지 못하면 약소국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큰 흐름은 역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예측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양 후보 캠프에서도 미중 관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니까 미국 쪽에 먼저 줄을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하나, 다른 한쪽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쪽의 견해가 있는데 전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은  2035년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과 경쟁과 협력과 대립 그 세 국면을 이렇게 두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형, 여전히 신형 대국관계다. ‘불충돌.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과는 지금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여전히 전략적 공간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미중 간에 이런 전략 경쟁의 흐름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우리가 그 취해야 될 스탠스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손 원장은 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모호한 외교 정책은 중국의 더 큰 압박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중국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열 | 동아시아연구소 원장 ] :

“미국이 세계 경제 1위 대국인데 그리고 기술로 얘길 하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교역량이 중국이 더 많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국가냐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때도 틀린 얘기예요.”

“한국에 사드가 들어오는 게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경제 수단을 통해서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 기반의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서로 연대를 해서 중국하고 또 협의를 해나가고 그 틀 속에서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고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 원장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열 | 동아시아연구소 원장 ] :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생각돼야 될 점이 있는데 인권 문제를 실용외교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인권 문제 자꾸 (거론)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중국 문제하고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최대의 교역 파트너이고 안보적으로 너무 중요한 국가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할 건 발언해야 된다고 보고..”

“한국의 외교가 보편적 가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영향력이 생긴다, 국제적인 영향이 생긴다, 그 두 점은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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