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첫 정상회담…한미동맹 강화·北 비핵화 공동목표 재확인

이윤정
2022년 05월 21일 오후 9:46 업데이트: 2022년 05월 21일 오후 9:49

강력한 대북 억제력 중요성에 한목소리
尹 “한미동맹, 경제 안보 맞춰 진화해야”
바이든 “강한 의지로 구축한 한미동맹 격상될 것”
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IPEF에도 적극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강력한 대북 억제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혔던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북한 위협에 맞서 억지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며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9년에 걸쳐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제와 공급망 재편,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며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경제‧안보 협력과 기술 동맹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성명에서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양국의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했다.

성명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유행 등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한미 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및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