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초등 입학 1년 앞당기는 방안 강구” 지시

박순애 “이르면 2025년 시행…4년에 나눠 추진”
尹 “다양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현재 초등 입학 연령은 만 6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한국 나이로 8살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목적에 대해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출발선상의 격차 해소와 함께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생 아이 중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감안해 박 부총리는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대학교 4년의 현행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 부총리는 “당초 2년을 한꺼번에 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동의할지는 변수”라며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 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 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이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 기회, 공정한 교육 기회는 자사고 특목고만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