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

한동훈
2023년 04월 17일 오후 3:59 업데이트: 2023년 04월 18일 오전 9:52

윤석열 대통령이 귀족노조의 특권으로 지목되어온 고용 세습을 철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용 세습은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관행이다. 일부 노조들은 회사와의 단체협약 시 노조원 자녀를 회사에 우선·특별 채용해달라며 이 같은 조항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도 노조와의 마찰을 줄이고자 이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고용 세습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으며,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고용 세습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고용 세습 뿌리뽑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을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도 고용 세습을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관행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고용 세습에 대한 본격적인 근절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사의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했으나 기아자동차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했으며 결국 최근 회사와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고용 세습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