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결단…세계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피해자 입장 존중, 한일 공동이익 부합
美 “한미일 3각 관계 강화 지속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의 발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간 교역 현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간 교류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의 강제 징용 해법 발표를 두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며 “역사적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삼각관계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 핵심적”이라며 “우리는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삼각관계 강화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